정치행정미디어경제사회교육문화 · 스포츠칼럼IT/과학세종특별자치시지역 행사공연정보
편집 2017.11.21 [23:56]
전체기사대덕밸리정부청사당진자유게시판자료실성명 · 보도자료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기사제보
지방의회
국회
정당
인물
자유게시판
자료실
성명 · 보도자료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기사제보
HOME > 정치 > 지방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구미경 의원, 대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의지 있나?
 
김정환 기자

▲ 구미경 의원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2017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조례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타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법률의 위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방치했던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서는 일본식 용어로 “기타”라는 용어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전시교육청은 지금까지도 많은 조례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는 일제청산을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조항들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미경 의원은 제7대 의회에서 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40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 상황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검토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7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만이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33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정 이후 교육청이 방치를 하거나 관련 정비를 게을리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시대 지방입법의 핵심인 조례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11/10 [17:2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 대전에서 열린 안전한국훈련 이미지
최근 인기기사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만든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명칭:브레이크뉴스(주). 등록번호:대전,아00118.등록년월일:2011년12월28일. 제호:브레이크뉴스대전세종충청.발행.편집인:김선영. 발행일:2004년8월1일.발행소:브레이크뉴스(주). 전화 ☎Tel 042-485-0084 Fax 03030-942-0084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환.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99
Contact djbreaknews@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