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의원, 대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의지 있나?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1/10 [17:25]

구미경 의원, 대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의지 있나?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11/10 [17:25]
▲ 구미경 의원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2017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조례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타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법률의 위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방치했던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서는 일본식 용어로 “기타”라는 용어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전시교육청은 지금까지도 많은 조례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는 일제청산을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조항들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미경 의원은 제7대 의회에서 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40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 상황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검토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7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만이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33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정 이후 교육청이 방치를 하거나 관련 정비를 게을리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시대 지방입법의 핵심인 조례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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