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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국회의원,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촉구
 
김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또다시 충청권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현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물으며 정부의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현 정부가 최근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로드맵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누락돼 지역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것과 관련, 국무위원들에게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에 대한 입장이나 견해를 물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장급은 저보다 좀 낫지만 일주일에 반 이상 (세종시에) 있기가 쉽지 않다”라고 밝혔으나 “비효율성은 인정은 하는데, 개헌 문제에 대해 입장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헌법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판결 자체가 관습법에 의한 결과였기 때문에 헌법에 담아야 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저도 많이 보아왔지만 우리 원격지에서도 업무를 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정착하는 것도 숙제이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인 출신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저는 개헌을 하는 기회가 되면 행정수도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지금 개인의 소신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는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하고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행정수도의 완성이고 헌법 개정에 담아야 된다고 본다”며 “저는 현 정부의 장관들께서 확실히 인식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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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8 [18:3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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