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반입하여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차질 없이 계획대로 반환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손상원인 분석, 연료 성능평가 등의 연구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각 원전에서 반입한 사용후핵연료 약 3.3톤이 보관되어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작년 11월 당시 미래부 장관은 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이곳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봉 천 6백여 개를 5년 안에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옮기겠다”고 밝혔고, 그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반환기술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송 당시 작성된 사용후핵연료 양도·양수 신고문서를 제시하며 소유권이 이전됐으니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 수행된 사용후핵연료의 양도·양수 신고문서는 당시의 원자력법에 따라 이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서이지 원자력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 구분을 위한 소유권 양도·양수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가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활동은 국가적으로 학술의 진보, 에너지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연구기관이지 핵연료저장시설이 아니다”라며, “만약 한수원에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앞으로 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의 반입이 불가할 것이기에 당초의 ‘사용후핵연료 반환기술 개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