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 급증

누적 장기미상환 대출 잔액 3656억5000만원 규모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0/17 [16:12]

이장우 의원,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 급증

누적 장기미상환 대출 잔액 3656억5000만원 규모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10/17 [16: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올 6월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동구)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에 따르면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 까지 상환 내역이 없는 채무자 또는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장기 미상환자는 2013년 368명에서 14년 3,625명, 15년 5,369명, 16년 7,669명으로 해마다 증가한 뒤 올 6월 현재 3만263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 6월 현재 잠정치는 국세청 등의 소명 절차 등을 거치게 될 경우 8458명이 줄어든 2만4180명에 달할 것으로 잠정 추정됐다.
 
당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는 △2013년 1,201명 △2014년 12,563명 △2015년 9290명 △2016년 11,901명 △2017년 6월 현재 33,299명이 발생했으나, 추후 완납·대출 원리금 5% 이상 상환·의무상환(연간 1856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원천 징수)·학적소명 등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장기 미상환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제외된 규모다.
 
이처럼 해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가 급증한 데는 해당사업이 2010년부터 시행된 후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올해로 도래한 데다가 청년 실업대란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장우 의원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이 도래한 데다가 청년 실업 대란이 반영되면서 장기 미상환자 현황이 올해 급증했다”며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당국이 청년 실업 대란 대책을 수립하고, 장기 미상환에 따른 청년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유예 대상 확대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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