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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산하 공공기관장 공백현황 심각
이은권 국회의원, R&D연구비도 관리부실로 부정사용 증가 비판
 
김정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공석상태로 인한 업무공백을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상태인 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총 10곳이다.
 
또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46개 기관 중 200일이 넘게 기관장의 공석이 발생한 기관이 14곳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으며, 공백 기간이 가장 심했던 곳은 광주과학기술원으로 442일이나 공석상태였으며 현재도 기관장이 공석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35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기관장 인선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청와대가 신원조회 등의 이유로 인선을 미루고 있다면 국민들은 코드인사나 낙하산인사로 규정하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철회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한 만큼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기관장 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과기정통부의 R&D예산 관리부실로 인해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구비 부정 사용된 금액이 100억이 넘었다. 연구비 부정사용이 2013년에는 9억 원이었으나 지난 2016년에만 56억 원이 넘게 부정 사용되며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비 부정사용의 대부분은 대학연구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과학기술 R&D예산 부정사용의 90%가 대학연구실에서 일어났고 그 중 70%가 학생인건비 관련 부정사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런 현상은 대학 연구실에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횡령과 착폭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결국 R&D예산의 부정사용은 국가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 과학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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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7:5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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