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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권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신중기해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현실과 거리 멀어
 
김정환 기자

대전지역 민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립 추진과 관련해 ‘일반분양 아파트’로 잘못 이해하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추진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와 조합원 원가 아파트 공급 취지의 목적 사업으로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한다는 장점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조합원은 사업 종료까지 금융 PF 대출 (공사비 조달)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동의해야 하는 부담도 뒤 따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문제는 가칭 조합 추진위는 사업부지 사업성 검토가 끝나면 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락서 또는 계약금 일부를 걸고, 대기업 건설사를 등에 업고 과장 홍보·광고 등으로 조합원 모집에 혈안이 되고 있다.
 
게다가 조합원 가입 시 계약금 중 일부는 조합추진위 운영비 명목으로 선 집행, 후 정산형태로 운영되고 나머지 계약금 등의 자금관리는 일반적으로 신탁회사가 관리한다.
 
만약 사업 실패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조합원의 손실은 각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는 법으로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특히 조합원 모집의 핵심 역할을 주도한 대기업 건설사의 시공참여에 현혹되어 피해 보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건설사는 공사 수주 목적으로 가칭 지역조합추진위원장과 조건부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데,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조합원설립인가 및 조합원 80%이상 모집해야 시공참여 여부를 검토한게 보편적이다.
 
게다가 상호간의 업무협약체결은 법적효력이 없는 일종의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갑’ 질 형태의 전제를 깔고 시공참여한 것이라서 법적 책임 의무가 없는 것이 업계의 관례이다.
 
설상가상 조합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치더라도 시공사는 1년 이후 금리조건과 분양 흐름에 따라 득이 없으면 공사를 포기하는 두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믿고 조합에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듯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계약금으로 사업을 추진해 無에서 有를 창출한 사업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역주택조합추진 성공은 넘어야할 산이 많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적다고 조언하고 있다.
 
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 등 대내ㆍ외적인 요인으로 다소 지연되는 사업도 있지만, 여전히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곳이 대덕구 신탄진 금강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다.
 
지난 2014년 사업추진 계획발표 후 현재까지도 착공시기조차 잡지 못할 정도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애초 2017년 완공이 목표라며 일찌감치 조합원 모집을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8월 분양 예정인 회덕스타시티도 읍내동 43-3번지 일원에 85㎡ 이하 중소형 648세대(지하 2층∼지상 20층)를 짓겠다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곳곳에 현수막을 내건 상태지만, 사업주체도 명확하지 않다.
 
회덕스타시티 측 관계자는 “8월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홍보관 마련 등 여러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금강서희스타힐스는 토지를 100% 확보하지 못했고 해결해야 할 여러 절차가 남아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덕스타시티 경우는 아직 접수된 서류는 없지만 이미 복수의 추진위가 구성되어 한번 실패한 사업부지로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원칙대로 요건을 마춰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가칭, 가수원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가수원역메트로시티’ 역시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며 1차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가수원동 81-2번지 일원에 3500여세대를 조성하려는 가수원역메트로시티의 1차 물량은 1200여세대다.
 
추진위는 가수원동 일대의 새말지구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조사를 마치고 제안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이곳은 자연녹지(약 25%)와 생산녹지(약 75%)로 구성돼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해 현재는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동시에 진행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해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를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하고, 실시계획승인과 환지인가를 받아 건축인ㆍ허가와 건축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공표한 상태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매입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합원 정족수 및 조합설립 인가,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원가 분양의 내 집 마련 꿈은 한 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유성구 ‘반석더샵’도 15일 분양을 목표로 일찌감치 견본주택을 마련해 마케팅에 열을 올렸지만, 1∼2주일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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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2 [17:0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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