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부 지원 확대 절실"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6/27 [16:01]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부 지원 확대 절실"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06/27 [16:01]
 
▲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이 공동주택 제도개선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정환 기자
대전광역시의회는 김동섭 의원 주관으로 27일 오전 10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기준단가가 낮음으로 인해 LH 등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져 화재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하였고 이어서 참석한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김동섭 의원은 “영국 공공임대아파트 그린펠 타워 화재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임대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LH는 물론이고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서도 매입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민의 주거안전 등 주거복지증진에도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신성호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장, 이종화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오 훈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과 윤선이 주민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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