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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바란다.
 
벧엘의집 담당목사 원용철

대통령 후보들에게 바란다.
 
19대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난 후 치러지는 선거로서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정의로운 국가를 세워 국민이 안전한 나라, 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 87년 6월 민주항쟁이 우리사회에 독재 권력을 몰아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미완의 민주항쟁을 완결지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안타깝게도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인 정의로운 국가, 지속가능한 사회,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기 보다는 그저 권력을 잡기 위한 사탕발림만 난무하는 것 같다.
 
후보들은 말로만 정의로운 국가를 외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로운 국가를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는 정책들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고, 새로운 사회를 향한 정책을 세워 가는데도 여전히 구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한 정의로운 국가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기에 이번 선거는 진보니 보수니, 성장이니 분배니 하는 기존의 프레임에 갇힌 선거가 아니라 적폐를 청산하고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비전이 제시되는 선거이어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치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전문가들의 몫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최소한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만큼은 바뀌었으면 한다. 지금까지는 후보 진영에서 정책을 제시하면 국민들이 그것이 좋은 정책인지, 실현가능한 정책인지를 투표라는 형식을 통해 의견을 표현한다.
 
그렇게 해서 당선되더라도 대부분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후보들이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변명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후보들이 함부로 공약(空約)이 되는 정책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후보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정책을 요구하는 형식이 아닐까 싶다. 지역공약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만약에 그 지역민들이 그 지역에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후보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형식이 된다면 그 약속은 꼭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까지는 그 지역의 당원이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 지역정책이 마련되었다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말 그대로 지역민에 의해, 지역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된다면 후보들도 책임 있게 약속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지역민들도 자신들이 제시한 정책이 실현되는지 관심 있게 바라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전의 경우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 바로 시립병원 설립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권선택 시장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시립 의료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인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신청도 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재부는 지역의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들의 논리를 앞세워 우선 심사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이런 기재부의 행태는 여전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질문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연말쯤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울 뿐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전시의 경우 시립병원 설립 문제는 지역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지역공약을 선정할 때 대전의 경우 시립병원 설립문제가 중요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져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그 어떤 후보도 대전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전시립병원 설립을 정책공약으로 발표한 것을 볼 수 없다. 심지어 대전 시장까지 나서서 대전시립병원 설립을 대통령선거와 연계시켜 지역공약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전시립병원 설립 문제가 대전지역만의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이번 선거가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국가로 가는 첫 출발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전시민이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는 대전시립병원 설립 문제는 당연히 대전지역의 중요한 정책으로 받아들여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벧엘의집 담당목사 원용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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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0 [16:3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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