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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찬.반 1/2"
대전시의회,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김정환 기자

 
▲ 16일 대전시의회에서 개최된 월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토론회     © 김정환 기자
대전광역시의회는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월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의회 김동섭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고 ▲ 이범주 대전시 공원녹지과장과 ▲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회 처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 박정현 대전광역시의원 ▲ 최정우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문성호 갈마동 주민대책위원장 ▲김용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대전시 이범주 과장은 주제발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이 2020. 7. 1.일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자동 해제되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대전시의 35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전체에 대한 사유지를 실보상가로 매수하는데 필요한 2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국비지원 또는 시비투자를 병행하면서 일부는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개발함으로써 미집행 도시공원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인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처장은 월평공원이 대전시 전체면적의 0.7% 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도심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대전의 허파기능을 하고 있고, 민간공원개발로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면 월평공원의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됨은 물론 교통량 증가로 정체가 극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자유토론에서 최정우 교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정여건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시가 공원조성을 위한 관리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하지 못한 것이 아쉬우며, 갑천을 비롯한 3대 하천과 둘레산 의 한가운데 위치한 월평공원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해서 시민 모두의 휴식공간이자 생명의 터전으로 남아 있을수 있도록 대전시와 의회 그리고 많은 주체들이 함께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도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민간이 제안한 사업을 단 한차례 공고만 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대전시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과의 사전협의가 가장 중요하며 아파트 건설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위원장은 월평공원의 많은 면적이 텃밭으로 활용되어 이미 훼손되었으므로 아파트를 건설해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전시의  주장에 대해 텃밭은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훌륭한 생태학교라고 반박하면서 월평공원의 고층아파트 건설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더 나은 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에 대전시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 김용국 연구원은 민간공원 제도는 도시공원 부지전체가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입해 부지면적의 30%에 대해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유지시키는, 즉 미래의 공익을 지키기 위해 현재의 공익을 일부 포기하는 제도로서, 대전시가 개발행위 허용을 통해 민간에게 제공되는 이익보다 공공이 얻게 되는 편익이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동섭 의원은“월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환경 보존과 개발이라는 명분과 실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조율하고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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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6 [17:3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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