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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통령 탄핵인용 논평
 
김정환 기자

박근혜대통령 탄핵인용 결정!
국민의 승리! 헌법으로 완전하게 파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인용 결정을 환영하면서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겸허하게 받아드린다.
 
최순실의 국정개입으로 촉발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한민국 헌법으로 완전하게 파면, 국민이 승리한 것이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전국의 광장에서 19차례에 걸쳐 대통령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된 국민 참여 촛불집회는 연인원 1,500만을 돌파했고, 국회에서 진행된 특검에서 밝혀진 최고 권력층들의 국정농단과 수많은 부정과 비리와 그 적폐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한, 많은 국민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으로부터 훼손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우자고 결의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헌정의 가치를 유린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일 수 없다. 그 어떤 최고 권력도 민주주의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파면당한 것이다. 국민 앞에 수많은 변명과 사과를 한다 해도 대통령의 무능과 불통으로 뒤틀린 민심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부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러함에도 나쁜 특권의식으로부터 시작된 국정농단과 사명감이 결여된 대통령의 태도와 행위에 국민의 상처는 너무나 깊고 국정파탄의 피해는 넓다. 지금의 상황은 전적으로 박근혜대통령의 책임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중앙당과 함께 정의롭고 참된 새로운 사회, 부정과 부패, 위법의 적폐 청산, 새로운 질서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수권정당으로써 국민통합과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 할 것이다. 2017. 03. 10.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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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0 [12:0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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