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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지중고 정상화 길 열리나?
전교조대전지부, 법원 판결에 사필귀정 논평
 
김정환 기자

지난해 1월 대전예지중고 박 모 이사장 겸 교장의 갑질을 막아달라는 집단민원에서 촉발된 대전예지중ㆍ고 사태가 정상화의 물고를 틀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해 10월 25일 예지재단 이사진이 제기한 ‘이사 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논평을 내고 ‘예지중고 정상화’의 물꼬를 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며 事必歸正이라는 빛나는 첫 단추를 꿴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또 사법부가 한 맺힌 만학도의 피눈물을 닦아준 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의 허점, 설동호 교육감의 예지재단과의 유착 의혹, 대전시교육청의 모르쇠 무능행정 등 3박자가 빚은 비극이 더 오래 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또 구)예지재단은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반성한다는 뜻으로 항소를 포기해야 하고, 대전시교육청은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히 임시이사진을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중단했던 보조금 지급을 개시함으로써, 대전예지중ㆍ고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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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09 [18:1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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