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후반기 행감스타 박상숙·송대윤 의원

관광협회 민간위탁 특혜, 시내버스 사고 시민안전 위협 교통공사 설립 제안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6/11/23 [09:38]

대전시의회 후반기 행감스타 박상숙·송대윤 의원

관광협회 민간위탁 특혜, 시내버스 사고 시민안전 위협 교통공사 설립 제안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6/11/23 [09:38]
▲ 박상숙 의원(왼쪽)과 송대윤 의원.     © 브레이크뉴스
대전시의회 후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연 돋보인 ‘스타 의원’은 ‘대전시의 관광협회 민간위탁 사업 몰아주기 특혜’를 제기한 박상숙 의원과 준공영제 이후 줄어들지 않는 대전 시내버스 사고 사상자 발생을 지적하며 ‘교통공사 설립’을 요구한 송대윤 의원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여성 비례대표인 박상숙 의원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감에서 대전시가 관광협회에 수년간 매년 십수억 원 상당의 민간위탁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박 의원은 대전시가 민간위탁 사업을 공모 절차나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광협회에만 매년 십수억 원의 사업비를 몰아주는 것은 특혜라며 시 산하 공기업 등 전문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 등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매년 4억7천만 원이 투입돼 관광협회가 위탁운영하는 관광안내소 5곳이 본래 목적과 달리 분실물 찾아주기, 열차시각 안내에 치중하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재적소의 근무인력 조정과 안내소 재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행감을 앞두고 대전역, 복합터미널, 대전오월드 등 3곳의 관광안내소에 대한 암행감사를 실시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12억이 넘는 거액의 시민혈세가 제대로 쓰여져야 하는데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면서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시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관광협회 민간위탁 사업 몰아주기는 누가봐도 특혜로 밖에 볼 수 없고 관광안내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이다”면서 “내년도 예산을 꼼꼼히 점검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강도높은 예산안 심사를 예고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의원(유성구1)은 매년 4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전 시내버스의 교통사고 사상률이 줄어들기는커녕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준공영제에서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는 교통공사 설립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감에서 “지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서비스는 변함이 없고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데다 버스조합과 시내버스 회사의 횡포로 운전기사들은 말도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통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집행부에 “올해 시내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못하자, “의원들이 물어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해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며 크게 꾸짖기도 했다.
 
송 의원은 곧바로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사고 건수와 사상자 집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집행부는 부랴부랴 자료를 파악하느라 진땀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행감에서 시내버스 사고에 대해선 의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사고발생 건수는 총 729건으로, 이 중 4명이 사망하고 71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시민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교통공사 설립을 인천시와 세종시도 하는데 대전시는 눈치만 보고 있다가 타 시도가 성공하면 따라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교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외에도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 대전도시공사 박남일 사장 가족에 대한 오월드 측의 과도한 의전을 문제삼았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인사부정 내용을 강도높게 추궁하며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행감기간 내내 분야별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열성을 보인 의원도 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선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원희, 김동섭 의원이다.
 
최선희 의원은 지역 상생을 외면한 대전 빅4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들의 행태를 꼬집으며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의 중앙로 차없는 거리 중단에 따른 근본대책 마련, 지역농산물 인증마크제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도로조명 LED보급률 저조, 트램 건설비용 과소계산에 따른 시민혈세 낭비,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한 집행부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하는 내용 등 7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주목받았다.
 
조원희 의원도 대전~세종 BRT가 세종시민과 세종공무원만을 위한 BRT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대전시민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비롯해 유천시장 청춘삼거리 조성사업 청년몰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 대전 지하철 각종 성범죄 노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조리 4종 세트 등에 관한 보도자료를 냈다.
 
김동섭 의원 역시 상수도 용역·설계·감리 특정업체 독식, 사회복지시설 화재보험가입 천차만별, 대전복지재단 각종 위원회 서면 결의 과다, 시설관리공단 지역업체 홀대 등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행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슈도 없고 대안도 없는 맹탕 행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행감에서 진흥원 인사부정과 관련해 박찬종 원장의 책임회피성 발언이 나오자 진위를 밝히기 위해 인사비리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해놓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진흥원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행감에도 역시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은근슬쩍 넘어갔다. 이 때문에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핫바지, 종이호랑이, 양치기 소년으로 비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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