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갑천도시고속道 통행료 폐지 해법있다”

국토위 종합감사서 국토부 장관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 대안마련 지자체와 공유”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6/10/16 [15:29]

정용기 의원 “갑천도시고속道 통행료 폐지 해법있다”

국토위 종합감사서 국토부 장관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 대안마련 지자체와 공유”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6/10/16 [15:29]
 
▲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자도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와 통행료 인하 방안 등 대안책 마련을 약속해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던졌던 대전갑천도시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강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의 갑천도시고속도로 등 민자도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해법을 묻는 질의에 “대안을 마련해 (지자체와)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자체에 컨설팅도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도로의 터무니없는 비싼 통행료와 국민세금으로 물어줘야하는 MRG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된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강 장관의 의중을 떠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의원은 강 장관에게 “정부에서 발주한 민자 유료도로 외에 지자체에서 추진한 민자사업도 많다. 국토부와 달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현재 어떠한 대책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는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이용자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자도로가 정부에서 발주한 것이든, 지자체에서 발주한 사업이든 이용을 하는 국민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이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만 비싸게 다녀야 되는가’라는 생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지자체는 아무래도 중앙정부보다는 그 역량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국토부에서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오면 지자체하고도 공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저희들도 지자체에 컨설팅도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정부가 추진했던 8개 민자도로의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 말까지 약 3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갔다. 당초 MRG 약정이 적용된 민자도로는 총 9개였지만 ‘서수원-평택간 민자고속도로’의 MRG가 지난 2014년 10월 폐지되면서 숫자가 줄었다.
 
대표적인 정부발주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2년 1063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982억 원까지 총 1조2854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현재 6600원(연장 40.2㎞)에 달한다. 도로공사의 재정 고속도로보다 2.2배나 비싸다.
 
다른 민자도로들도 운영부담을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고속도로보다 통행요금을 최대 3배 이상 많이 받고 있다. 사업 초기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이중으로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번 국감 기간 내내 여러 국토위원들은 민자도로 MRG 계약의 폐지와 통행료 인하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고, 국토부 장관은 해법 마련을 약속했다.
 
정용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대전시가 발주한 민자도로인 ‘갑천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대전시정현안간담회’에서도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갑천도시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당시 정 의원은 대전시장에게 “갑천 도시고속도로가 예전에 통행료를 받도록 계획하고 설계하고 할 때와 지금 상황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뀐데다 통행량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더 이상 대전시내 구간 외곽 일부 민자유치 도로가 아닌 세종시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가 됐다”며 통행료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니, 민자사업자와 계약조정을 통해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대전시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었다.
 
정 의원은 “국토부에서도 이미 계약을 체결했던 민자사업에 대해 MRG를 폐지하고 통행료를 낮춘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갑천도시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향후 국토부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서 대전시는 컨설팅도 받고 벤치마킹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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