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잦은 공사 설계변경 혈세 수백억 낭비

100억 이상 공사 총 28개 공사장서 94차례 설계변경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6/10/14 [15:11]

수자원공사, 잦은 공사 설계변경 혈세 수백억 낭비

100억 이상 공사 총 28개 공사장서 94차례 설계변경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6/10/14 [15:11]
 
▲ 질의하는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     ©정용기 의원실 제공
 
한국수자원공사가 잦은 공사 설계 변경으로 최근 5년간 수백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100억 원 이상 공사 중 총 28개의 공사장에서 94차례의 설계 변경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만 총 703억 7900만 원에 달했다.
 
증액된 공사비별로 보면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동서진입도로 건설공사 2공구가 96억 900만 원으로 증액비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로2~16호선 건설공사 82억 9600만 원, 한강하류권(2차)급수체계조정사업 도수시설공사 50억 1100만 원, 시화MTV 1단계 조경공사 49억 5300만 원, 포천복합화력 용수공급사업 송수시설공사 46억 8800만 원 순이었다.
 
설계변경 1회당 평균 증액비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별망지하차도 및 기반시설 건설공사가 38억 3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화MTV 1단계 조경공사 24억 7700만 원,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동서진입도로 건설공사 2공구 24억 200만 원,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 해안도로 건설공사 23억 1900만 원,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로2~16호선 건설공사 15억 5900만 원 순이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공사 설계변경 수요 발생 시, 관련 내규에 따라 시공VE(value engineering), 실정보고,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100억 원 이상 공사 중 증액금액 5억 원 이상 설계변경의 경우 별도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변경이 있었던 28개의 공사장 중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사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수자원공사는 물가변동 또는 단순 수량정산에 따른 설계변경은 기술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공사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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