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민투사업 제동?

시민단체 중단촉구 결의안 의결 촉구, 시의회 본회의 상정키로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6/09/19 [18:09]

대전시의회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민투사업 제동?

시민단체 중단촉구 결의안 의결 촉구, 시의회 본회의 상정키로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6/09/19 [18:09]
 
대전시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추진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전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시의회가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해 사업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19일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대기업이 상수도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25년간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중단 촉구 결의안은 반드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업은 어떤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민간기업은 이윤을 위해 운영되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전시 정책은 예산부족과 전문기술인력 확보, 지자체 재정평가에서의 유리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수도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공공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대전시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민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전체 과정을 의회에 공개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를 시의회가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운영위원 회의를 열고 김동섭 의원이 발의한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다음날(20일) 열리는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청호 녹조발생에 따른 수질악화로 기존 표준정수처리 시스템으로는 정수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월평동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시 재정사업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더라도 일반 가정용 수도요금이 월 950원 가량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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