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시장 "지방자치 성공은 민의를 수렴하고 통합 하는것"

지역공동체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상생의 꽃 피워 나가야

송윤종 기자 | 기사입력 2015/11/30 [08:20]

김홍장 시장 "지방자치 성공은 민의를 수렴하고 통합 하는것"

지역공동체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상생의 꽃 피워 나가야

송윤종 기자 | 입력 : 2015/11/30 [08:20]

 
▲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25일 시장집무실에서 주민자치의 성공조건과 시정전반을 밝혔다.      © 송윤종

김홍장 당진시장이 취임 1년 5개월을 맞아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의 거시적(Macro) 의미와 함께 성공조건을 밝혔다.
 
지난 25일 시장 집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김 시장은 전국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의 종착역을 헌법 1조에 명시된 민주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지방정치의 각론이라고 말 했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주민자치의 성공조건은?
 
A)
주권이란 주민의 진정한 권리이자 양심이라며 종전 법치의 틀을 넘어 주민주의와 민주주의의 접목으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통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태동을 예견하고 주민과 정부시스템과 공직의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는 파워풀한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서비스하는 기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치의 여정을 지도자적 간접민주방식을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단임 직선제과정을 거치고 지방정치와 주민자치 생활자치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행정체계도 변화해야 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성숙과정이라고 말 했다.
 
최근 세계정치사에서 새롭게 G2세력으로 등장한 중국의 신흥경제력은 지배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유연하고 신속한 국가제도의 변화와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진지역 경제활성화의 추진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지 다 같이 고민하는 주민의식이 절실하다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이라면서 중앙정부는 분권의 실행으로 지방자치를 살리고 지방정부는 시민 중심으로 주민자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주민자치시행 각론에서 화두를 지방정부의 큰 역할로 시민들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즉 지역적 반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선진국 문을 여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시민들이 상대를 존중하면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모아가는 과정들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국가시스템이나 구성원들이 처음 시작한 주민자치라는 것을 시행하기에도 녹록치 않다. 그러나 이 시대가 이미 주인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주인이 주인행세를 못했는데,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에서 방향을 잘 못 잡으면 자칫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주권자들도 사회적 배경과 환경을 공감하면서 주장을 내야 하는데...
잘못하면 이기주의에 매몰되기 쉬운 공론의 장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성숙된 시민의식이 없으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결국 이런 것을 뛰어넘는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주민 스스로 경험을 통해 해야 되며, 행정은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행정은 법만 앞세워서 누르는 것에서 벗어나 무한 서비스를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가야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공직자는 통치적 개념이 아닌, 주인에게 서비스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인사 조직을 재구성 하는데 기득 층의 반발이 심해서 힘들고 의회가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의회는 전체를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지난 시정의 소회를 피력 했다.
 
또한 시가 추진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성공조건을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상생의 꽃을 피워나갈 때”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풀뿌리자치의 찬란한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은?
 
A)
당진시의 현안으로 부상한 도계문제와 부곡공단의 송전선건설문제는 당진시민의 주권문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데아적 접근론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이 희석되지 않는 정부정책이 요구된다고 말 했다.
 
이제는 주민의 질적 행복추구권을 인정 할 때가 도래 했다며 시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의 조성은 시장의 당연한 직무며 소임이라고 말하고 그간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의 노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삽교호수질개선을 비롯한 3대담수호 관리에 정책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천명 했다.
 
▲시민과 소통에 대하여?
 
A)
끝으로 지방자치의 원칙과 소신은 주민자치를 위한 권한과 과감한 정책변화에 발맞춰 읍, 면, 동행사 참여는 가급적 제한하고 있다며,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대외정책추진에 전념하고 있다고 동정을 밝히고 자랑스런 주민의 성숙한 협력과 애정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홍장 시장은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의 침대를 인용하면서 보는 방향과 관점에 따라 침대의 모양은 다르게 보이지만 침대자체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주민)의 권리를 누구라도 침해하거나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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