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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거소·선상투표신고
 
유성구 선관위


▶ 거소·선상투표신고
거소·선상투표신고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이 그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했으나, 공직선거법이 개정(2014. 1. 17.)되어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1) 거소·선상투표신고 대상
① 거소투표신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제외)
 
② 선상투표신고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며, 거소·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에 적은 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투표구별로 2통씩 따로 작성하고,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각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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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19 [16:2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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