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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선거권자와 선거인
 
유성구선관위


▶ 선거권자와 선거인
선거권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선거인의 정의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 포함)에 올라 있어야 하는 선거인명부 등재주의(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경우나, 반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권이 없으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자 중 선거인명부 누락에 대한 이의·불복·등재신청 결과 이유있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투표할 수 있다.
 
2) 선거권이 있는 자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선거권이 있는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적요건과 연령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요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주소요건이 추가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①국적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②연령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도 19세 이상이어야 선거권이 있으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갖는 외국인도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며 출생일을 산입한다.
※ 선거권 연령산정 예 : 선거권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출생일을 산입해 계산한다. 따라서 출생일이 연령의 기산일이 되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간계산과는 차이가 있다.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 (선거일 : 2016. 4. 13.)
    : 1997. 4. 14. 전 출생자(1997. 4. 13.출생자 포함)까지 선거권이 있음. 
※ 선거일을 기준으로 19년을 역산해 그 해의 선거일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 이전 출생자까지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③ 주소(거소)요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3)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권을 갖기 위한 국적·연령·주소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특히 선거범과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자 및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장기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①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②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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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05 [13:3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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