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허술한 산양삼 법규가 "산삼사기꾼" 양산

홍영선 한서심마니회장 | 기사입력 2015/09/21 [15:44]

<기고>허술한 산양삼 법규가 "산삼사기꾼" 양산

홍영선 한서심마니회장 | 입력 : 2015/09/21 [15:44]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 (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임업진흥원 홈피 참조)

바꾸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지목이 임야인 산에 비가림시설을 하지 않고 생산되는 모든 삼"으로 판단할 요지도 있다.

그런데 이 법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 빠져 있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산양삼을 식재하는 농가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돌이킬수 없는 무법천지로 변할 공산이 크다.

현재 법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고 또 그 법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하나 둘씩 생겨 업무를 보고 있고 나름 체계를 갖춰 어떤 행정조직처럼 모양새를 만들고 있지만 그건 폭탄을 이고지고 비단옷을 입은 허수아비 꼴에 지나지 않는다.

산양삼 법에서 명시했듯 산에서 생산되는 삼이 산양삼이라고 했으면 현재 우리나라 농지에서 생산되는 재배삼인 인삼과 차별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했어야 한다.

일각에선 단순무식하게 농약잔류검사만으로도 재배삼인 인삼과 재배삼인 산양삼을 구별할수 있다고 망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인삼업계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론자들의 몽상에 불과하다.

또 DNA와 성분검사로 인삼과 산양삼을 구별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고려인삼의 "고"자도 모르는 무늬만 번지르르한 정부자격증 소지자들의 오만에 불과하다.

간혹 토종인삼의 구조와 토종인삼에서 몇가지를 추가하거나 없애버린 개량인삼의 구조 차이만으로 산양삼을 구별한다는 건 오만을 넘어 시대를 착각한 모순이다.

생산이력제 역시 관리감독 기관에서 철저하지 못함에 종이만 낭비하는 꼴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검사와 증명서는 허울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진작에 산양삼 법규가 제정되어 질 때 전통심마니들의 조언내용을 묵살한 대가임을 인지하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산양삼을 과감하게 버릴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에 언론 방송에서 보도한 함양산삼축제 참가 영농법인 관계자 산양삼 사기사건과 인터넷 홈쇼핑 산양삼 사기사건 등에서 야기된 문제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고 이 사람들 역시도 해당 지자체 산림과에 산양삼 신고를 했을 것이고 임업진흥원에서 각종 검사를 필했을 것임에 왜 이들이 사건 당사자가 되었어야만 했는지 관련 행정담당자는 그간 전통심마니들이 조언한 내용을 곰곰이 되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통심마니로서 단호히 말한다.

지금이 바로 산양삼을 없앨 시기이다.

유행어로 말하면 산양삼을 개혁 아니 혁파할 때이다.

조금씩 바꾸고 시간을 두고 점층적으로 개선한다는 건 불가능하기에 현재 진행중인 산양삼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중지하고 판을 다시 짜자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모든 산양삼을 전수 표본 조사하여 1차적으로 구별이 가능한 개량인삼종을 선별해 도퇴시키고(인삼특작부 협조) 2차적으로 외국삼 씨종을 선별해 제한재배시키면(전통심마니 육안검사 협조) 자동적으로 남는 토종인삼을 전수 수매한 후 육종해 분양하면 그때부터 다시 산양삼이 아닌 고려인삼의 맥을 담을 새로운 명칭을 부여해 다시 시작하자는 거다.

산양삼이 아닌 산양삼에 퍼부은 보조금에 발목 잡혀 허우적대지 말고 모양만 비슷한 산양삼으로 인삼과 싸울 생각 말고 한지붕 두가족 아니 다문화 대가족으로 편을 가르지 말고 농지에서 재배한 임삼과 자연에서 자란 자연야생산삼과 분명하게 구별을 하자는 거다.

산양삼업자들도 인삼묘삼파삼으로 산에 이식한 삼만 산양삼으로 팔고 씨로 직파한 11년 넘는 삼은 다 야생산삼으로 파는 현 실정이 무얼 말하는지 산양삼 관련 행정자들은 절감해야 할 것이다.

경고한다.

현 시점에서 섣불리 산양삼 수매제를 도입하면 그때는 고려인삼이 대한민국에서 죽는 날로 기억 됨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 현 시점에서 산양삼을 포기하지 못하면 기존 인삼업자와 갈등이 불보듯 뻔하고 고려인삼의 종주국 지위도 중국에 빼긴다는 걸 경고한다.

고려인삼은 모양만 갖고 세계 제일이 된 것이 아니라 수천년 넘게 내려온 역사적 임상체험으로 세계 제일이 된 것임을 기존산양삼업자도 산양삼 행정실무자들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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