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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당선무효
 
유성구선관위 제공


▶ 당선무효
공직선거의 실시결과 당선기준에 해당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된다.
 
당선이 무효로 되는 사유에는 크게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한 것과 당선인이나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로 인한 것이 있다. 한편, 선거범죄로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거범에 대해서는 그가 후보자이든 선거권자이든 불문하고 사회의 모든 공적 분야에서 배제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 당선인 자신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되어야 당선이 무효로 되며, 징역형에는 실형만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포함하고 형의 선고를 받아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에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 등으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63조제1항에 따른 당선무효
    :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63조제2항에 따른 당선무효
    :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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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07 [11:3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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