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제안 공모사업 대덕구 지원액 형평성 논란

박수범 대덕구청장 "이번 결정 재검토해야" 강력 항의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9/03 [14:13]

대전시 시민제안 공모사업 대덕구 지원액 형평성 논란

박수범 대덕구청장 "이번 결정 재검토해야" 강력 항의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5/09/03 [14:13]
대전시 대덕구가 시(市) 주관 ‘시민제안 공모사업 최종 선정’결과에 대한 지원액을 놓고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덕구의 지원액이 타 자치구와 비교해 절반가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3일 대덕구에 따르면 대전시가 지난 2일 발표한 시민제안 공모사업 최종선정 결과 중 20개 사업의 구별 지원액을 보면 대덕구는 3억 3000만원(5건)에 그친 반면, 동구 7억 5000만원(4건), 중구 6억 8500만원(5건), 서구 6억 7400만원(4건), 유성구 6억원(2건)으로, 주민 참여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고 사업액 구별 배분에서도 형평성을 잃었다.
 
대덕구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자치구별 예산 균등배분 등의 정책적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번 공모사업이 주민에게 사업결정 권한을 준다는 애초 취지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선정 방법에 있어 주민의 직접 참여(일반시민 투표 20%+시민행복위원회 투표 20%) 보다 특정인들로 구성된 분과위원들의 심사 점수에 60% 결정 권한을 줘 사실상 분과위의 심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대덕구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된 일반시민투표 참여비율이 전체의 42.8%에 이르는 등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주민의 사업 참여 열망이 가장 높았음에도 사업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일반시민의 투표가 사업 선정에 미치는 결정권한 비율이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대덕구민의 높은 참여 열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행정의 기본인 형평성에 따른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주민의 참여와 열정에 제대로 부응하는 행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심각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시에 항의성 입장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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