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농업보조금 편취 시공업자, 공무원 무더기 적발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8/31 [11:24]

수십억대 농업보조금 편취 시공업자, 공무원 무더기 적발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5/08/31 [11:24]
금융거래내역 조작 등으로 에너지절감시설 사업비를 부풀려 농업보조금 수십억 원대를 가로챈 시공업자와 농업인,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충남지역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가로챈 A업체 등 시공업체 대표 3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시공업체 관계자와 농업인 등 1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시공업자와 농업인은 서로 짜고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충남 논산, 부여, 서천 등 농촌지역에서 에너지절감시설 공사비에 대한 농업인의 자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허위과다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5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나 인건비 등 사업비를 최대한 부풀려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업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는데도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마치 농업인이 모두 부담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서(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공무원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을 입건하는 한편,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 조치토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수사과정에서 모 공무원은 경찰로부터 자료요청을 받고 수사대상 업체 대표에게 수사사항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제공하거나, 모 업체는 사업편의와 업체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업관련 공무원들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선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에 대해 해당 관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시공업체와 농업인들이 제도를 악용해 보조금이 부정 집행되면서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개폐기가 오작동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햇빛이 들지 않아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등 농작물 생산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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