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미디어경제사회교육문화 · 스포츠칼럼IT/과학세종특별자치시지역 행사공연정보
편집 2018.12.14 [17:04]
전체기사대덕밸리정부청사당진자유게시판자료실성명 · 보도자료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기사제보
자유게시판
자료실
성명 · 보도자료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기사제보
HOME > 궁금해요!제20대국회의원선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회> 선거구와 의원정수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란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가 실시되는 단위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 단위지역의 규모가 다르며, 단위지역에 따라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다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41조 제2항에서‘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 의원을 합해 299인으로 하며,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시·도별 최소정수를 3인으로 한 것은 광역자치단체로서 시·도민들을 대표하는 최소 의석수를 고려한 것으로,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1을 벗어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국회의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했다.
 
그러나, 현행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고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면적인 수정권한을 가짐에 따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는‘헌법상 독립기구’에 설치하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을 들어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일전 6개월이 되는 2015년 10월 13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은 선출하는 의원의 정수가 다수이므로 선거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해, 그 단위지역에서 몇 명의 의원을 선출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의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비례대표제란 정당이 각각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유권자로부터 얻은 득표수를 거의 똑같이 반영되게 함으로써 비례성을 확보하는 대표방식이다. 비례성이 반영된 득표수를 보통 득표할당량(quata)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득표할당량이 2000표일 경우 당선된 후보자는 최소한의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000명의 유권자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비례대표제는 소수대표제에 비해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정치의 이상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사회적 균열을 정치적 세력으로 투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안되었으며 정당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20세기에 들어와 시작됐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5/08/10 [11:1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허 시장, 일자리 정책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내실화 필요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만든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명칭:브레이크뉴스(주). 등록번호:대전,아00118.등록년월일:2011년12월28일. 제호:브레이크뉴스대전세종충청.발행.편집인:문일석. 발행일:2004년8월1일.발행소:브레이크뉴스(주). 전화 ☎Tel 010-5409-8989 Fax 0504-172-8989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환.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5-7 /대전세종충청본부: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0번길97
Contact djbreaknews@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