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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에 갑질하다 된서리 맞은 충남도
토지소유주,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제기
법원 "복수~대전간 터널붕괴 구간 공사중단" 판결
 
김경훈 기자


▲지난 2012년 11월 복수~대전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무너져 내린 터널 구간.    © 김경훈 기자
충남도가 복수~대전간(2차)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일부 구간의 터널붕괴로 공법을 변경한 뒤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해 오다가 제동이 걸렸다.
 
충남도는 복수~대전간(2차)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241-1번지 일원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 터널공법을 채택,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1월 9일 낮 12시경 터널 양방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충남도는 대한토목학회와 조사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사업소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거쳐 2차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 이 구간의 공사 공법을 터널공법에서 임야를 깎아 도로를 내는 개착공법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개착공법의 경우 다른 터널공법에 비해 산을 깎아야 하는 사토량이 적게는 약 1.5배에서 많게는 14.3배 정도 더 많아, 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소유주는 자신의 임야 상당 부분이 심하게 훼손돼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개착공법을 반대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적법한 사용을 주장하며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결국 토지소유주는 충남도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토지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28일 토지소유주인 안동권씨 대사간파 종중 대표 권모씨가 충남도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에서 "충남도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복수~대전간(2차) 지방도 확‧포장공사 중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214-1 일원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남도는 이 사건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공사를 하면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주는 충남도를 상대로 공사의 중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충남도는 이 사건 토지소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했다는 사정, 그러한 서명 또는 날인 거부 등의 사유에 관한 사정 등이 포함돼 있는 토지조서를 작성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해 토지보상법 등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충남도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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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30 [15:4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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