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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유죄, 포럼 법리해석 대법원서 판가름
2심 재판부 "2014 TFT기획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 갖고있다"
 
김경훈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2심 재판부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2014 TFT기획안'에 따라 실제로 진행했다며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 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2차 압수물 상당부분이 2심에서 증거로 채택됐는데 2014 TFT 기획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제했다.
 
유 부장판사는 "포럼에서 2014 TFT 기획안대로 차질없이 실제로 진행됐고, 포럼 행사, 기획, 구도, 활동내용을 더해보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거나 또는 순수한 내부적인 단체로 보기 어렵다"면서 "권 시장 당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 목적으로 결집된 유사기관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어 "포럼의 설립경위, 회원 모집경위, 포럼활동 상황 등 과정을 종합하면 포럼은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고,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77개동을 순회하며 시민들과 만나는 대전경제투어 등 수개월에 걸친 행사에 권 시장이 다른 포럼회원들과는 달리 빠짐 없이 참석했던 점, 또 포럼이 주최하는 행사가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현장행사 중심으로 이뤄져고 이를 통해 권 시장으로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면서 인지도와 우호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누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포럼의 진행방식을 보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그쳤고, 행사개최 후 포럼 설립목적인 경제정책 대안제시와 결과물이 없는 점,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등 포럼 정관상 설립목적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권 시장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보는 점, 출판기념회 역시 포럼 전체 직원으로 하여금 권 시장의 인지도와 우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포럼의 전반적인 활동은 통상적, 일상적인 사회적 또는 정치적 활동을 넘어서 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권 시장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설립된 선거운동 유사기관이며 사전 선거운동으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권 시장 변호인 측은 항소심에서 포럼활동을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무죄 입증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포럼을 사전 선거운동기구로 규정하면서 무죄 입증에 실패했다.
 
권 시장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의사를 밝힌 만큼 결국 포럼에 대한 법리해석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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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20 [16:3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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