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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회계책임자 벌금 100만원
 
김경훈 기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60·새정치민주연합)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권 시장은 2심 재판부의 당선무효형은 너무하다며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회계책임자인 김모(48)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불법 수당 지급과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권 시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종학 전 경제특보에 대해선 "선거사무소 전체를 총괄하면서 전화홍보 운동원 수당지급에 관여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받은 적이 있으면서 유사선거기구인 포럼 설립과정에서 실무책임자로 맡아 활동했다"며 권 시장과 같은 형량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전시장 선거를 1년 7개월 여 남은 시점에서 권 후보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포럼을 설치하고 회원들로부터 회비명목으로 1억5900여만원의 거액을 지급받아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며 "또, 포럼 주최 현장방문 행사 등에 직접 참여해 다수의 지역민과 만나거나 활동하는 방법으로 권 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포럼을 선거유사기구로 인정했다.
 
다만 회계책임자 김모씨에 대해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선관위에 사실과 달리 허위로 회계보고를 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허위로 회계보고했던 금액은 282만원 정도로 소액이고 실제로 이뤄졌던 금액도 89만원 이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정을 빠져 나온 권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죄는 지었지만 시장직 박탈은 너무한다"며 상고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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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20 [14:1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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