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택시 1336대 감차계획 확정

법인 508대, 개인 828대...시범사업 51대 감차키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4/12/17 [17:08]

대전시 택시 1336대 감차계획 확정

법인 508대, 개인 828대...시범사업 51대 감차키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4/12/17 [17:08]
대전시내 택시 8850대 중 15.1%에 해당하는 1336대가 8년간 단계적으로 감차된다. 시는 지난 16일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택시 총량제와 감차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시범사업(4개월)과 본사업(7년 9개월)기간까지 8년 동안 전체 택시 8850대 중 약 15.1%에 해당되는 1336대를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업종별 감차규모는 법인택시 508대(38%), 개인택시 828대(62%)이며, 시범사업기간에 개인 32대, 법인 19대 등 총 51대를 감차하기로 했다.
<연도별 감차 대수>

구분

총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개인

828

3

101

103

104

103

104

103

104

103

법인

508

1

62

64

63

64

63

64

63

64

총계

1,336

4

163

167

167

167

167

167

167

167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출연금, 그리고  정부가 자율감차 시범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약속한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분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
 
감차보상 기준은 개인택시 9000만원, 법인택시 3600만원이며, 감차 보조금 1300만원은 국비(390만원)와 시비(910만원)로 충당된다.
 
시는 그동안 적정 택시 공급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3차 총량산정용역을 실시했으며, 택시 사업자, 노조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감차규모, 감차방법, 감차보상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차논의를 진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재정 형편이 열악한 택시업계의 출연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확대와 개인택시 연료부가세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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