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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당시부터 계획된 대국민 사기극?
2001년 매각당시 해태제과(주)법인명도 매각
 
송인웅

 본보에서는 10월27일자 기사에서 구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이 "해태제과 회사명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 및 해태제과 회사명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불 청구 소송 요청의 건'으로 해태제과(주)의 정리법인인 하이콘테크(주) 김형태 법정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구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연유는 2001년 해태제과 제과부분이 ubs캐피탈 컨소시움에 매각될 당시의 공시 내용 그리고 회사정리계획법 상 정리계획안, 전 금유식 하이콘테크(주) 법정관리인의 '해태제과(주) 법인명은 하이콘테크(주)의 소유임에도 해태제과 식품이 자신들의 법인명을 사용하지 않고 해태제과(주)를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발언, 해태제과 식품 관계자에게 물어보아도 "해태제과란 상표는 양수받았지만 해태제과 (주)의 상호는 양수받지 않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다."는 발언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해태제과(주)란 상호가 법인명이 2001년 7월 신설법인인 해태제과 식품(주)이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해태제과 식품(주)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주)의 연혁, 역사 등을 임의대로 사용하고 명함, 표창장 등에 상호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해태제과(주)상호는 이미 2001년 매각당시 양수도 되었다.

 현직 변호사로서 지난 10월2일부터 하이콘테크(주)의 법정관리인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김형태 관리인은 지난 2일 17시경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태제과 소액주주 한명과 변호사 한명이 입회한 자리에서 내용증명 내용에 대한 물음에 "그렇지 않아도 2001년 매각 당시 양측의 변호사들과 매매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 해태제과(주)란 상호 즉 법인명도 함께 매각되어 해태제과 식품(주)에 양수도 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금번 내용증명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

 즉 이는 "하이콘테크(주)는 해태제과(주)란 상호조차 갖고 있지 않은 빈껍데기 회사이기에 구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해태제과(주)상호사용 가처분 소송이나 해태제과(주)상호사용에 대한 지불료 청구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말과 같은 의미이다.

 법인명이 양수도 되었다는 것은 지분매각이었음을 뜻한다.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은 자연인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定款)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33조, 상법 제172조 등). 법인의 소멸은 해산(解散)과 청산(淸算)을 거쳐서 행하여진다.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민법 제81조). 즉 법인명은 그냥 기분으로 주고받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명 즉 상호는 자연인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듯이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름이 있는 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설사 이름을 변경한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 부채를 짊어지고 가듯이 법인명을 원적으로 가졌던 법인명을 변경하였던 그 법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 부채, 자본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

 흔히 주식회사란 법인에서 일정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표로 대차대조표(b/s)라는 것이 있다. 대차대조표는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항목으로 표시되어 차변과 대변은 일치하게 되어 있어 주식회사란 법인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주식회사란 법인명을 매각 대상 즉 양수도 대상으로 하려면 자산 부채 자본이 일괄적으로 양수도 되는 지분매각으로 일명 일괄매각방식이어야 한다.

 즉 김관리인의 말대로 해태제과(주)란 법인명(상호명)이 2001년 제과부분 매각 당시 양수도 하는 계약내용이 있다면 필요한 자산 부채만을 양수도하는 자산매각방식이 아닌 지분 매각 방식이었다는 의미이고 해태제과(주)의 정리법인으로서 하이콘테크(주)란 회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데도 부채탕감만을 위헤 즉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김대중 정권 말기에 해태제과(주)를 살리는 온갖 불법을 행하였고 대국민사기극을 행하였다는 결론이 성립된다.

 이에 대하여 해태제과 소액주주들로부터 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조모 변호사는 "법인명을 양수도하고 채무만의 탕감을 위해 껍데기 정리법인을 만들고 자본인 주식을 껍데기 정리법인에 귀속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고 밝혔다.

 2001년 매각 당시부터 계획된 대국민 사기극

 원점에서 치근 차근 짚어보면 imf 시절로 달러가 급하였던 1998년 해태제과(주)의 매각을 추진 할 당시 네슬레에서 6억6천만 달러(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1조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였고,2000년 해태제과(주)의 매각주간사인 abm-amro사에서 실사 평가한 금액은 계속기업가치가 1조2천억원 이었다. 이 말은 해태제과(주)는 1조2천억원의 가치가 있었다는 의미이며 영업상황이 더 좋아지고 부채탕감이 된 지금의 해태제과 식품(주)의 가치는 그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즉 1조2천억원의 가치를 100%로 보았을 때 현재 (주)크라운제과의 매수희망금액 5,500억원-6,500억원은 그 절반에 해당한다. 또 5,500억원-6,500억원의 절반가격이 2001년 ubs캐피탈에 양수된 가격 즉 순자산가치보다 못한 실 매각금액인 2,800여억원 이었다.

 이 말은 1조2천억원의 절반은 항상 누군가의 소유로 되어 있어 어떤 형식적이던 실제적이던 매각이 되면서도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구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은 바로 그 절반이 원 해태제과(주)의 소유주인 박건배측과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인정하고 주도한 정치권의 몫이라는 것이다. 즉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언제인가 절반을 찾기 위해 박건배측이던 정치권이던 나타나게 되어 있다.

 2001년 매각당시의 ubs캐피탈 컨소시움도 또 이번 인수에 거론되는 (주)크라운제과도 이들과 모종의 계획에 손을 잡은 형식적인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던, 이자던,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이고 이를 철저히 이용하여 대국민사기극을 치밀하게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구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은 바란다.

 당초 매각당시 평가된 대로 1조원이나 1조 2천억원 이상에 공개입찰 매각이 되었다면 깡통 차는 사람은 단 한명이다. 즉 해태제과(주)의 실 오너였던 박건배 전회장 한명이다. 이렇게 되었다면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투입도 없었을 것이고 달러가 들어와 그야말로 외자가 유치되어 새로운 해태제과(주)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특히나 지금 구해태제과 소액주주들 20,450명이 겪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박건배 한명을 살리려고 무리한 계획을 불법적으로 행하다 보니 20,450명의 소액주주들이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악을 품게 만들었고"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투입을 하게 만든 것이다. 바로 당시 정치권과 박건배의 결탁이 이러한 나라 망치는 일을 행한 것이다.

 이 같은 치밀한 계획의 추진으로 박건배는 원래의 해태제과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살리고 ,정치권은 정치자금을 받아 살고 채권단은 공적자금을 받아 산다. 결국 죽는 것은 국민들과 소액주주뿐이다. 어찌 이를 김대중 정권 말기에 이루어진 대국민사기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박건배 전 해태제과(주)의 회장의 실제인 박성배가 홍콩에 있다고 한다. 2001년 매각당시도 홍콩에서 비밀리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번 (주)크라운제과의 윤영달 사장도 홍콩에서 비밀리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공시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뿐이다.

 과연 (주)크라운제과의 윤영달 사장이 홍콩에서 박성배와 무슨 밀담을 나누고 말도 안 되는 주식계약체결공시를 하였는지 이제는 속 시원히 밝혀야 하며. 2001년 매각에 관계한 당시 주채권단 조흥은행, 박건배측, 정부관계자, 정치권은 '자수하여 광명을 찾기 바란다." 진실은 언제이던 밝혀지기 마련이다.

 자산매각으로 공지하여 구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휴지가 되고 마찬가지로 해태제과(주)의 채권단들도 일부채권을 회수하는 것에 그치고 있던 중인 2002년8월16일자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 투입 후 회수차원에서 볼 때 해태제과 등 14개회사는 출자전환 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보도가 맞는다면 이미 끝장난 해태제과(주)를 “공적자금 투입 후 회수차원의 관리”라는 말이 전하는 의미는 실로 중대하다. 이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해명 또한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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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1/04 [13:3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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