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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국세 카드수수료 국가부담 법개정 추진
 
김정환 기자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5일 국세 및 관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개정안'과 '관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해당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세의 카드납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 등 전국 174개 지자체가 지방세를 걷으면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신용공여' 방식을 도입해 실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주장은 궁색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면서 "카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와의 형성평문제,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마땅히 국세의 카드수수료는 국가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0월 국세에 대한 카드납부 시행 이후 1년간 27만 여건에 2천200억원이 카드로 납부됐으며 지난해 92만건에 1조 2천96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카드납부 시행 이후 3년간 6배 증가한 것으로,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2009년 29억원에서 1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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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6/25 [17:3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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