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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범계 후보 선거법위반? '일파만파'
중앙선관위 "후보자 선거대책본부 구성은 선거법 위반"
 
김정환 기자

▲ 지난 13일과 14일 언론사에 발송된 민주통합당 대전 서구을 박범계 예비후보의 선거
대책본부 구성과 관련한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대전 서구을 박범계 예비후보가 선거대책본부 구성 및 조직명단을 언론에 발표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는 대전시당을 통해 지난 13일 서구을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했다며 조직명단이 들어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87조 2항에 따르면 중앙당과 시.도당은 선거대책기구를 둘 수 있지만 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 관계자 외에는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박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구성은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중앙선관위 송봉섭 과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중앙당과 시도당은 선거대책본부장과 고문을 둘 수 있지만 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관계자 외에는 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돼 있다"며 "87조 2항에서 얘기하는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에 해당되는 지는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그 후보가 선거대책본부를 만들어 선거운동까지 하고 선거에 영향을 줬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 거기까지 갔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며 "그 사안에 맞는 지는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87조 2항과 89조에 위반돼 당연히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도 박 후보측의 선거대책본부 구성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은 14일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13일과 14일 발송된 '박범계 서구을 예비후보 선대본부 구성 및 정정 보도자료'는 대전시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관련 각 지역의 인재풀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보고된 정보를 대변인실에서 제작 배포하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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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14 [19:5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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