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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거꾸로 가는 정치'만이 바로잡아
 
추성춘 생활정치아케데미 원장

'거꾸로 정치!' 한국정치는 '거꾸로 정치' 시대로 진화되고 있다. 거꾸로 정치? 뒤집거나 갈아엎자는 정치가 아니고, 그렇다고 "물구나무서서 국회에 들어가자'(호남출신 한 원로 정치가는 물구나무서서라도 국회에 입성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정치도 아니다.
 
한마디로 하체가 빈약하고 머리만 큰 가분수, 그리하여 공리공론과 어쭙잖은 아카데미즘에 빠져 실체가 없는 '가상의 정치' 상상의 정치'를 일삼는, 이름하여 교과서적인 '선진민주주의'에만 집착하지 말고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토착(土着)정치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 추성춘     ©브레이크뉴스
한 때 비민주정권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형 생활민주주의"를 말해 보는 것이다. 토착정치란 글자 그대로 토지에 밀착한 생활형 정치라고 말하면 어떨까.
 
정치란 결국 '생활양식을 둘러싼 투쟁'이다. 이데올로기 대립과 정책논쟁의 중심 이였던 동서 냉전(冷戰)은 한마디로 "생활양식을 둘러싼 쟁투"(사사키 타쿠야)였고,  20년 전 매력적인 미국식 생활양식은, 살 맛 안 나는 소련식을 이겼고 이를 '냉전의 청산'이라고 말한다.

그 '미국식'도 요즈음은 광채를 잃고 있다. 유럽식도 '민중봉기'를 불러 올 만큼 극심한 제도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인은 미국식이 매력적인가, 아니면 유럽식이 본보기가 되는가. 그렇다. 이제 '저렇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이정표가 없어졌다. 최종적인 해답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 

문제를 찾아가는 첫 단추는 정치를 하방(下放) 시키는 일이다. 토착(土着)정치요, 환(還)지역 정치다. 3김 시대의 "지역정치'는 망국적인 패권정치의 도구였지만 지역의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궈내는 "환 지역"의 토착정치는 우리가 사는 땅의 기운이 만들어 준, 한국인 생활공동체의 나침반이다.
 
지역공동체는 왜 그토록 소중한 정치적 자원인가? 중앙정부가 복지, 특히 생산적 복지가 아닌, '퍼주기' 복지를 감당할 수가 없다.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자급자족 정신으로 공동체의 끈끈한 연대와 상부상조의 기조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지속가능한 국가생존이 가능하다.
 
각 지역이 공동체의 정신으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뿌리를 다시 각인시키고 한국정치의 근간을 토착정치화 시킴으로서 우리의 생활양식을 매력적이고 인간적이며 지속가능한 체제로 육성 발전시켜 인류의 자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란 '매력적이고 행복한 생활양식을 둘러싼 투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위에서 퍼붓는 "샤워 형 정치"를  아래서 힘차게 치솟는 "분수 형 정치"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이를 "거꾸로 정치"라고 부른다고 해서 결코 역발상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 와야 되는 것을 지금 까지 거꾸로 해 왔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다시 "거꾸로"하겠다는 결의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거꾸로 정치"를 선언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공천도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지역성을 무시한 여의도 논리로 '공천독재' 하면 떠나간 민심을 불러 올 수 없다. 공천권의 주인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중앙당이 사실상은 없어진 가운데 명망가들이 모여 국회의원 후보자를 여의도 회의실에서 골라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중앙당은 당의 문서에나 존재할 뿐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처지가 아니다. 당원의 존재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데다가 급조된 공심위의 외부인사가 어떻게 당의 정체성을 따질 수 있는가.
 
그럼에도 공천심사위원들은 다들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겁 없이 말한다. 국민은 말 그대로는 믿지 않을 것이다. 정당이 신뢰를 잃어 공천도 제대로 해 낼 수 없다면 이미 정당은 무늬만 정당이지 진정한 정치결사체라고는 말 할 수 없다.

정당정치나 대의정치의 중요성을 알지만 책임정당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당정치의 당위성만 강조한들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 되지 않는다.
 
최선의 공천은 지역형 봉사자를 뽑아내는 일이다. 국회가 국정을 다루는 입법기관이지만 그동안 강조해 왔던 이른바 '정치 엘리트화'는 기득권의 철벽을 높이 쌓고 부패, 불공정으로 얼룩졌다. 결국 '그들만의 정치'로 국민은 투표 때 잠시 감언이설의 노리개로 전락한다.
 
이른바 '정치전문가주의'가 가져온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생활형 풀뿌리 리더 들이 공천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들의 집안은 권력과 부를 세습할 만큼 힘도 없고 줄을 대고 '로비'할 엄두도 못 낸다. 주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그리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소선거구인 이상 주민은 지역의 봉사자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정(國政)을 담당하니까 나라를 위한 국민 전체의 이익과 국익을 우선하라는 지적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는 기본기에 해당할 것이고 지역살림을 챙기는 현실정치를 소홀이 할 수 없다. 국회의 역할 가운데 나라의 큰 틀을 논쟁하는데 에 지금보다도 더 큰 비중을 두고자 한다면 법을 고쳐 전국을 한 선거구로 하는 국회의원을 별도로 선출할 수도 있다.
 
명실상부한 전국구(全國區) 국회의원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없던 길도 새로 내야 하듯이 지역구 주민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에  몸으로 뛰는 지역 봉사자의 땀과 솔선수범은 토착정치의 기본이 된다. 당의 정체성이나 기여도가 중요할지 모르나 그보다 앞서 지역에서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는데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 봉사와 사랑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았는가, 이를 따져봐야 한다. 정치개혁은 바로 인간성의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각 지역,선거구 마다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이 진정 원하는 '일꾼' ,'정치 노무자'를 공천해야 한다.  '전략공천 낙하산공천' 하지 말고 정 사람이 없다면 그냥 '무공천' 지역으로 비워두기라도 해 봐야 한다.

전략공천이란 상대당 후보를 죽이기 위한 일종의 '자객후보'를 뜻하는가? 그보다는 이번공천을 통해, 남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온 사람들이, 공천의 선택을 받음으로서 정치가 국민에게 "사랑과 봉사"의 실체라는 인식을 불러오는 계기가 된다면 투표율은 엄청 올라갈 것이다. 그 사람의 삶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었느냐 한 가지만 따져 봐도 어렵지 않게 결판이 날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특히 정당 못지않게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유권자가 늘어 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고 있어 "올 것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다. 국민이 정치 변화의 키를 움켜쥐고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한국정치의 '대상승 기류'를 만들고 있다. 만약 2대 정당의 의석독점이 무너지고 제 3의 작은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의 진출이 두드러진다면 선거 후 정치세력의 재편은 거세질 것이고 12월 대선판도는 새로운 구도로 나타날 것이다.

민심을 천심이라고 식은 죽 먹듯이 말하고 국민이 원하는 건 다 해준다고 겁도 없이 반복하는 정치권은 진정한 국민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 하는가? 국회의원 후보 공천자의 면면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ducksism@naver.com
 
*필자/추성춘 생활정치아케데미 원장. 전 MBC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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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15 [16:2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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