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주민 100여명 16일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1/12/16 [18:03]

대덕구 주민 100여명 16일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1/12/16 [18:03]
대전 대덕구 주민들이 16일 시의회가 삭감한 '배달강좌제' 예산 환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대덕구 주민 100여명은 이날 오전 제198회 정례회 폐회를 앞둔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 모여 "구청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시의회에서 매칭펀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종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돌려달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잘나가는 대덕구 그게 싫은 시의회', '지하철이 없어 멀리 못가는데 예산삭감이 웬말이냐" 등의 내용이 적힌 피킷과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고, 일부 구민은 "이렇게 하면 다음 선거에서 다 떨어질 것"이라며 경고성 멘트까지 날리기도 했다.
 
구민들의 거센 반발에 안필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의회 예산은 삭감되는 것도 행정이고 편성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자 여기저기서 야유섞인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어 안 위원장은 "대전시민 모두 평생교육을 받을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런 것이었다"며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예산 환원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한나라당 소속 대덕구의회 윤성환 의원도 "의원들이 예산을 내년 추경에 세워주기로 약속했고, 재차 확인한 결과 국비반납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을 듣고 곧바로 모두 해산했다.
 
배달강좌는 대덕구의 역점시책으로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14년까지 매년 국비 2억4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국비50%, 자비50%의 매칭사업으로 올해 국비 2억4천만원(50%), 시비 1억2천만원(25%), 구비 1억2천만원(25%)이 투입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배달강좌가 대덕구 이외에도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 전체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어 대덕구에 시비 대응투자분 1억2천만원을 지원하면 대덕구에 중복 지원하게 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전액 삭감했다.
 
국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가 대응투자분에 대해 시비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대덕구는 시의 대응투자분 25% 1억2천만원을 구비로 추가 책정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국비 자체를 반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예산삭감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김창수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구민들의 평생학습권 존중과 구 자체 시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볼때 구에 대한 따로 예산책정이 필요하다"면서 "대전시 측에서도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 예산을 세워 준건데 시의회가 대결측면으로 예산을 심의해서는 안된다"고 시의회 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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