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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전 대전동구청장 벌금 150만원 선고
 
김정환 기자

▲ 이장우 전 대전동구청장     © 김정환 기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전 대전 동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4형사부(재판장 조건주)는 16일 이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지출을 지시하면, 직원들이 사실과 다른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이라도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죄를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직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의 근거서류를 갖추게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감사 등을 통해 구청장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부하들의 말만 믿고 관행에 따라 각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의 내부보관만으로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행사는 허위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하는 경우도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행 초기에 있었고, 내부지침 또한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고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욕적으로 구정을 수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전 청장은 "2년간에 걸쳐 100여 명이 넘는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 처음부터 특정 인맥이 개입한 수사"라며 "이 사건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고 낙선의 계기가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특정세력에 의한 정치인, 행정인 죽이기 기도였으면 문제가 심각해 대처를 확실히 하겠다"며 "재판부 결정에 대한 항소여부는 고민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청장에 대해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한 혐의는 없다고 봤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에 이 전 청장이 관여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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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16 [18:0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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