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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전 대전동구청장 징역 1년 구형
 
김정환 기자

검찰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우 전 대전 동구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조건주 부장판사) 심리로 302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한 혐의는 없다고 봤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에 이 전 청장이 관여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청장을 비롯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업무추진비 결재 과정과 지출품의서와 지출결의서가 다른 이유를 집중 추궁하며 "직원의 복지나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지출결의서와 품의서를 작성한다"면서 "작성권한자가 행정과장이지만 지출결의서는 구청장이 날인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 이를 묵인하거나 승인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업무추진비 업무가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고 청장은 지출결의서 영수란에 날인하는 수준에 머문다"면서 "직접 청장에게 건넨 것은 한두 번이고 대부분 비서실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업무추진비는 관행처럼 이뤄져 온 것이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도록 지시를 했는지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 전 청장과 동구청 고위 공직자 3명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600여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집행의결서를 허위로 작성해 1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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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27 [09:3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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