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해외여행경비" 부담 해!

대전서구청, 용역 공고문에 담당자 여행경비 부담요구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1/01/13 [22:05]

아직도 이런... "해외여행경비" 부담 해!

대전서구청, 용역 공고문에 담당자 여행경비 부담요구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1/01/13 [22:05]
대전광역시 서구청(청장 박환용)이 ‘2011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에 앞서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고에 구청 담당자의 해외 여행 경비를 노골적으로 요구해 파문이 예상된다.
 
더욱이 서구청은 사전규격 공고에 용역과 관련이 없는 고가의 컴퓨터 설치요구등 원칙에 위배된 조건을 넣어 관련업게의 반발을 사는등 도가넘는 요구를 하고있어 자칫 용역을 수주 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을 업체가 떠 안아야 하는 매우 독특한 공고를 해 구설을 자처하고 있다.

대전서구청은 정보화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와 신속, 정확한 장애복구를 위해 매년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사전규격 공고에 당담공무원의 여행경비를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매우 비상식적인 조건을 달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구청이 공고한 사전규격공고 과업지시서 내용 중 과거에 없었던 유지보수방법 항목에 ‘을(담당업체)은 유지보수 담당 공무원이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갑(서구청)과 협의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행경비 등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 사전규격 공고가 아닌 "간덩이 큰 공고"가 돼 그동안 업계의 고민을 엿 볼 수 있었다.

서구청은 또 제출서류에 업무용 컴퓨터(pc)를 대체할 pc 50대 확보 확약서를 요청했고, 유지보수 방법안에 청결한 전산실 운영을 위해 청소전문업체를 통한 환경정비를 서구청과 협의해 실시할 것 등을 명시해놓았다.
 
이는 물품구매를 통한 구청의 별도 발주 사안이고 청소관련 또한 별도 용역을 발주 해야 하는 데도 서구청은 그야말로 업체를 봉으로 알고 시키면 해라식의 발상을 유감없이 발휘 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의 이같은 행태에 관련 업체가 공개적으로 서구청의 답변을 요구하는 글을 관련 사이트에 올려 구청의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
 
업계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해외 여행경비 부담´ 조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해외 여행경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국내 어느 기관에서도 국내 경비는 물론 국외경비를 유지보수에 부담시키는 사례는 없다. 시방서에 이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공공연한 향응사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면서 “비용경비 정산 없이 유럽이나 미주로 선진지 견학 시에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로, 절대 과업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조항”이라고 여행경비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pc 50대 확보 확약서’에 관련해서도 “통상적 유지보수 업무 내에서 pc 50대를 확보하려면 대당 80만 원의 비용이 수반돼 50대만해도 약 4000만 원의 비용을 선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며 “과도한 부담을 계약자에게 주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청소전문업체를 통한 환경정비 실시’ 조항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전산실은 업체 직원들이나 용역을 줘 청소를 한다. 하지만 이 같이 청소전문업체를 통한 환경정비의 경우는 약 300만원의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유지보수와는 관련 없는 별도추가 비용”이라고 거론됐다.

이밖에도 전산실 내의 트레이 설치, 유지보수 상주 요원 인건비 산정,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에 대한 의견들이 나라장터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 민원신고 란에 표출돼 있고, 이들의 주장은 “이번 과업지시서를 그대로 준수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총 소요비용이 2억 원 이상 추가로 들어가야 할 판”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번 용역관련 예산은 약2억5천만원 으로 구청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수용 했을때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약 2억원 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2억5천만원 짜리 용역을 수행 하기 위해 2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용역으로 이는 누가 보아도 불합리 할 것은 물론 이런 사전규격공고를 작성한 담당자의 저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일에 대해 서구청 당사자는 “업계의 이의 제기로 인해 조달청에서 변경요청이 있었고 현재 입찰 전 단계의 사전규격이니, 업계의 의견을 잘 반영해 수정 보완한 과업지시서를 다시 만들어 입찰에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청의 해외여행경비 부담 요구조건과 업체에 과도한 조건을 붙인 것과 관련 업계관계자는 물론 공무원들도 "지금이 어느때인데"해외여행 경비를 업체에 부담시키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지역업체 살려야 한다고 입으로는 온갖 명품언어외 미사여구를 동원 하고는 정작 현장에서는 지역업체를 죽이려 하는  발상을 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분별없는 처신은 비난받아 마땅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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