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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한민국의 분열을 먹고 산다
분열 앞에 국방은 없다
 
박태우 박사

북한은 어제 또 다시 유엔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민간인까지 무차별 공격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무력만행을 저지르면서 북의 뜻대로 되지 않는 북 핵을 둘러싼 한반도주변정세와 스스로 3세대세습체제를 굳히는 매우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고 있다.

그 간의 북한의 행태를 보았을 때 예상치 않은 일은 아니었지만 국제사회와 그들 스스로 주장해온 같은 민족에게 또 다시 비수를 겨누면서 억지로 전체주의독재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도를 한참 넘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체제약화와 내부교란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잘못된 전략이 또 다시 명백하게 증명된 것이다.

아무리 상식적인 수준에서 병영국가와 폐쇄체제에 기반 한 그들의 국가생존전략을 이해하려해도, 이제 그들은 역사의 보편적인 수레바퀴와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자체의 체제의 균열이 심화되어 스스로 붕괴의 시점을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제공해 준 것이다.

이러한 도발의 직접피해당사자인 우리스스로의 객관적인 모습에 대한 냉정한 省察이 전제되지 않는 대책의 마련과 후속방지책 구상은 미온적인 수습책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는 노력도 남남갈등의 정신적인 토대위에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소박한 평가도 해 본다.

지금 북한내부의 권력승계를 둘러싼 갈등, 호전적인 대남적대무력행위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다양성(democratic divertsity)이란 이름으로 안보문제에서 그 많은 오류가 내포된 해석상의 담론의 공간을 우리 스스로 허용하면서 앞으로도 반국가적인 인식의 토대위에서 기생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의 反국가적인 발언과 행태를 어디까지 인내해야 맞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을 것이다.

지 난 번의 천안함폭침사건과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덕분이라고 매도하는 일부 종북세력들의 정체와 의도가 이러한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다시 한 번 걸러질 것이기에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정부의 안보관련 담당기관들도 주도면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구멍이 난 대한민국의 안보관을 다시 채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인 북한의 지독한 가부장적이고 독재적인 폐쇄적인 속성은 간과하고 피상적인 문제로 문제의 본질을 덮는 反국가적인 담론에 대한 국가적인 성찰이 이 계기로 대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안보문제를 해이한 국가관으로 특정정파의 이득에 활용하고 역사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다가 구한말의 역사적 비극을 겪고, 일제치하의 암담함을 다 스스로 견디어 온 , 그리고 6.25 전쟁에서 북한의 적화의도와 호전성을 알고 있는 우리스스로가, 북 핵 문제, 천암함사건, 박왕자 피살사건 등의 문제에서 북한에 대해 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의 원인을 일정부분 이러한 대북정책의 기조에서 합리화하는 세력들은,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안보를 논하는 場에서 기본적인 인식의 객관적 토대마저 갖추지 못한 잘못된 세력이라도 단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現 정부도 중도실용이라는 애매모호한 구호로 선명한 안보관을 해치는 이중적 노선으로 이 땅의 종북세력들의 발호를 용인하는 실 수를 한 것을 큰 반성으로 삼고, 새로운 안보관의 정립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시중에 일부 국민들이 대통령부터, 국정원장, 한나라당 대표 등 국가의 기둥들이, 불가핀한 사연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분단국가에서 가장 원초적인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점을 자주 술자리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도 직시하고, 국가의 지도부는 더 강인하고 정렬된 의지를 다지고 이러한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호국정신을 배가하여 국민들에게 진정성으로 나라사랑의 정신을 더 보여줘야 할 것이다.

어쩌면 많은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北의 무차별한 공격에 희생된 두 명의 전사군인들이 평범한 시민들의 자식이라기보다는 우리사회의 특권층이나 장군 등의 자식이었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자세가 더 잡힐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지도층이 알아야 한다. 앞으로 병역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판 노블리즈 오블지주 실천이 없이 有備無患의 국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솔직한 의사소통과 국민들의 단합된 단결을 유도하는 범 정치권의 단합과 안보부처 직원들의 솔선수범적인 애국적인 행동, 국민들의 사려 깊은 사태인식을 고대한다.

**필자/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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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1/24 [23:0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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