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보건소 백신부족사태, 정부가 방치

정부, 문제점을 알면서 매년 안일하게 대처...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0/10/23 [10:13]

이재선,보건소 백신부족사태, 정부가 방치

정부, 문제점을 알면서 매년 안일하게 대처...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0/10/23 [10:13]

계절인플루엔자인 독감예방 백신이 제때 물량조절이 안돼, 해마다 이맘때면 조달청을 통해 보급 받는 보건소에서는 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사태가 반복되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해 신종플루가 유행한 가운데 올해 재발이 우려되면서, 독감백신 물량을 평소 1200~1,300만 도즈(dose : 한사람분)에서 1,700~1800만 도즈로 500~600만 도즈나 전체 공급 계획물량을 늘린 상태인데도 보건소에는 백신이 부족해 수급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본격적인 독감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달 초부터 65세 이상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서민에게 무료 공급되는 보건소의 독감백신이 조달청으로부터 수급이 안돼, 보건소마다 백신 구입에 애를 먹고 있다.

 


○ 지난16일 현재,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5개 지자체를 제외한 경기도 등 11개 시․도 128개 보건소에서 57만 도즈 공급 부족 발생

⇒ 전국 253개 보건소 중 절반이상이 부족


 

이 위원장은 “본 위원실에서 지난 14일 지역의 제보를 받고 질병관리본부 백신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전혀 수급에 문제가 없다. 해마다 이맘때면 발생하는 일이다. 최근의 배추파동과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답변해,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은커녕 당연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질병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질병관리에 대한 이런 태도는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 전염성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병을 키운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의료기관인 일선 보건소의 기본적인 독감예방 백신조차 파악이 안 되고, 수급이 안 되는 국가 보건체계라면 보건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달 들어 보건소에 백신이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납품업체들이 공급가격이 두 배가량 높은 일반 병․의원(도즈당 1만2000원 이상)에만 집중 납품하고, 조달가(7,500원 수준)를 통해 공급하는 조달청에는 아예 납품하지 않고 시기를 늦춤으로서, 보건소에 의존하는 고 위험 군에 노출돼 있는 노인 등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신 제조사가 당초 조달청 및 도매상에 제출한 공급확약서를 불이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백신 조달구매과정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표1] 제조사별 조달현황 (단위 : 도즈)


제조사

확약서 제출량

조달 납품량

미납량



3,585,740

3,051,760

637,680

동아제약㈜

285,740

285,740

0

sk케미칼㈜

900,000

663,280

236,720

㈜녹십자

800,000

709,280

90,720

㈜보령바이오파마

300,000

360,000

 

㈜lg생명과학

500,000

476,360

23,640

㈜한국백신

800,000

513,400

286,600


 

이 위원장은 “국내 6개제조사 가운데 4개 제조사가 조달청에 제출한 공급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정부조달 물량을 상대적으로 공급단가가 높은 도매상, 민간 병․의원 또는 보건소 직거래 분으로 판매 또는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급확약서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조달관계 법령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맹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이번과 같은 사태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매년 7-8월 달의 조달 입찰시기를 도매상이나 제조사가 전체적인 수급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4월경으로 앞당겨서 실시하는 등 위험회피를 피한 ‘선물거래 방식’의 입찰방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 뒤, “해마다 발생하는 보건소 백신부족 사태를 막고, 가격등락에 상관없이 공급할 수 있는 등 향후 적절한 시스템의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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