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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사고이월 예산 너무 많아...
김인식 의원, 2009년 사고이월 예산 무려 111.7% 주장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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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이 대전시교육청 2009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사고이월이 무려 111.7% 증가한, 시 교육청 부실한 예산행정을 질타했다.
 
김인식의원은 (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2009년 이월액 71,834백만 원 중 사고이월은 32,19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11.7%가 증가되어 재정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9년 세입결산액 재원별 구성비는  ▲국고의존수입 ▲ 지자체 등 의존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지방교육채로 구성되었으나 2009년 지방교육채는 2008년 5,025백만 원, 2009년은 무려 1,238.6%가 증가한 67,262백만 원이 증액 발행했다” 고 밝혀냈다.
 
김의원은 또 “2009년 대전시교육청 전액 불용처리가 무려 ‘51건, 22억’ 이 발생했다”며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전액 불용 처리한 사유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시 교육청의 미숙한 예산운용과 허술한 사업관리를 질타했다.
 
시의회 김창규 교육위원도  “2009년 회계연도 불용액 648억은 1년 동안 자원가치를 상실한 채 통장에 묶여져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대전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나선 대전시의회 김창규 의원은 “2009 회계연도 불용액 648억은 관내 초?중?고 285개 학교에 균등 배분한다면 한 학교당 2억 3000여만 원이 배분되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며 “2009년도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예산 집행과 그 대책을 밝혀 달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과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중 사교육 제로화 학교 지정운영에 12억 1,400여만 원의 예산집행이 되었다”며 “과연 시 교육청 사교육 경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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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9/07 [20:2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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