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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과학기술계 간담회
정부의 연구기관 통폐합 추진은 졸속부실, 밀실행정
 
김정환 기자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 대전유성)은 26일(목)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청취를 위해 대덕특구내 연구기관 기관장 간담회에 이어 오후 2시 연구기관 노조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관장과의 간담회에는 대덕특구내 연구기관 기관장 10명이 참석하였고, 이어 노조대표와의 간담회에는 20여명의 연구기관 노조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통폐합 문제에 대한 열띤 토의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 결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통폐합은 졸속부실이고,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완전 배제한 밀실행정이라고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완전 공개하고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하였다.

이상민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과학기술계 출연(연)통폐합은 과학기술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불과 임기 2년여밖에 안남은 정권이 지난 40여년동안 쌓아올린 공든탑을 완전히 무너트리겠다는 발상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만약 정부가 통제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 개혁을 이용하려 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기초, 거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단기간의 성과만을 가지고 조직을 없애거나 자른다면 큰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출연(연)의 과거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고 일방적인 개편과 수술이 추진되는 것 자체가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매진해온 연구자들에게 엄청난 좌절감과 상감을 주고, 과학기술인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처사로서 <출연(연) 구조조정>은 밀실행정이 아닌 완전공개로 추진해야 하며, 연구현장의 연구원들과 국민의 절대적인 공감대 속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밀어부친다면 과학기술계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국회에서 법안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처럼 100년 200년 500년 이상된 연구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연(연)들이 기관 스스로 설립 목적과 취지를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줄이고 연구기관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기관고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연구원들이 마음놓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연금확대와 정년제도입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방안 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통폐합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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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8/29 [10:3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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