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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3년 물가인상율 평균 1.5배
이상민의원, 대학등록금 인상억제 필요
 
김정환 기자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대전유성)은 5일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과 <고등교육법개정안>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고,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것이 입법취지인데 그러한 입법취지는 모두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당초 국회 교과위에서 논의하고 잠정 합의까지 했던 “가계 소득을 감안해 등록금액의 원가를 책정하고 상한을 두기로 한”것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액을 재조정하고 정부와 대학의 재정 부담을 확대하자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등록금을 물가상률율보다 더 올릴 구실만 제공한 실상 무늬만 그럴듯한 속빈 강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현행 취업후 학자금상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7월22일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번에는 대학등록금 인상억제를 강화시키고자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지난 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대학당국의 등록금인상 명분을 주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덧붙엿다.

또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등록금상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고, 결국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대학당국의 등록금인상 명분을 주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돼 학생·학부모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며, 최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 평균이 5퍼센트 정도임을 감안할 때, 그다지 효과가 없는 “속빈 강정”이 되고 만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 발의한 이상민의원은 “현행법은 등록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가 상승률에서 1.5배까지 올리되 다만 등록금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위원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돼 학생·학부모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 평균이 5퍼센트 정도임을 감안할 때, 등록금 인상억제 효과가 별로 없다는 판단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3년평균 물가인상율 평균 1.5배를 3년평균 물가인상율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대학등록금 인상억제가 절싱한 상황으로 법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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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8/05 [12:3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전국민반대에도 전쟁위기만든 오사카산 4대강과 세종시속셈 정곡 10/08/07 [08:39] 수정 삭제
  요즘 세계인들도 조작이라고 비웃는 천안함을 핑계삼아 서해경계선 가까이 한국군이 대대적 군사훈련을 한다하고
북한은 자신들이 설정한 경계선을 넘으면 즉각 응사한다고 전쟁위기만들었는데

오사카 일본인같은게 고향속이고 선거법위반 불법당선후 곧 일본가서 일본에 충성서약하고
해방후 전범일본을 갈라야하는데 미국과 일본이 짜고 일본대신 강제분단시킨 한국서
다른나라선 기지임대료 내면서 중국견제 미국이익주둔인데도 남북분단이용 한국돈 펑펑쓰며 영구주둔하려는 미국과

친일파이용 싸구려 침략배상과 북한에 배상않한 일본이 평화통일되면
평화통일 강대국에 독일처럼 철저한 침략배상해야하고 독도를 침략못하니까 죽어라 평화통일방해하며
6.25처럼 전쟁유도 폐허로 약화시켜 침략하려고 남북전쟁 유도하는 일본명령을 따르는건지

과거 우리도있던 북한핵발전소 핵무기만든다 트집잡아 가동대신 중유발전소와 중유지원키로한 제네바협정도
미국일본이 깨트리고 악랄한 경제압박과 선제공격위협에 견디다못한 북한이 2006년 처음 핵실험한것으로
미국일본 잘못은 모른척하고 같은 민족인 북한을 헐뜯고 이간질하여 전쟁위기만드는 오사카인을 경계해야하며

벌써 리비아에서 한국외교관과 정보원들 미국위한 간첩활동하다 들켜 1조2000억원 뺐기거나 한국기업 공사중단케하였고
노태우 선거승리위한 자작극같다는 칼폭파 김현희를 북한비난하라고 일본파견후 헬기지원조종하다 일본서 망신당한것이다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으로 국민뜻에따라야함에도 국민90% 반대하던 미국인 않먹는 광우병위험소 강제수입과
친한건설사와 부정축재하려고 4대강죽이기도 국민 90%반대에도 환경법 하천법 국가예산법위반 불법강행하고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정책인 세종시 공무원청사이전도 반대이유가
친한건설사와 4대강 깊이파 골재채취후 그린벨트땅 헐값에 매입후 수도권허파 그린벨트파괴후

보금자리란 허울쓰고 아파트 마구지어 비싸게분양 친한건설사와 이익나눠먹으려던 수작이었는데
세종시로 청사와 주요기관들 내려가면 수도권 인구가 분산돼 아파트 미분양될까봐 청사이전반대한것이며

미국이 경제위기때 전문가 반대도 무시 미국위해 환율인상해줘 한국이 엄청손해보고
환율인상으로 물가폭등과 일반세금 수업료줄줄이 인상하고 빚까지지며 미국무기 최고로 수입해주고
우리가 수입한만큼 대체수출해야함에도 일본위한 무역적자만들고 부자재벌감세로
외국빚 2000조가량 빚더미국가만들어 서민과 국민경제망쳐 생계곤란 자살률 1위국만들고도

과거 무기업체나 수출국가서 로비뇌물받듯이 수상하게 뒤로 로비뇌물받아뿌렸는지 차떼기부정축재당의원들 재산 엄청불었는데
역시 부패정치나 환경파괴와 국고낭비로 세계인들도 비웃는 4대강죽이기 찬성하는 정경유착 차떼기당의원들 뇌물수수조사가필요하다

또 헌법에도 평화통일지향과 전쟁위기나 전쟁유도하지말란 법조항과 전국민 90%가 민족간 전쟁은 하지마라했음에도
전쟁위기만드는 오사카 사기공갈세금도둑질등 부패전과 14범이 독도까지 팔아먹으려하는둥 나라망치는데

6.25종전후 다른지역은 합의가 되었지만 섬과 툭튀어나온 지형등 서해안 휴전선을
북한과 합의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북한은 자국영토에서 200해리를 자국해상으로 표기하는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자주 마찰을 빚은 서해상에서 함정간교전등 마찰이 여러번있었고

중국어선도 그런 남북관계를 이용 남쪽에서 조업하다 단속에 걸리면 북쪽으로 건너가고
북쪽에서 걸리면 남쪽으로 피신하면서 어자원 고갈시키는 저인망 막끄리 불법어업을 하였는데

노무현정권때 북한과 협상 평화어업선만들어 남북공동 협력경비로 중국어선이 못오고
서해상 남,북어민들 평화조업으로 자유롭게 어업하며 그동안 평화스러웠으나

오사카태생이 포항이라 사기친 친일파 뉴라이트 매국정권이 선거법위반 불법당선돼
평화통일방해하는 일본에 충성위해 평화통일로 향하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등 남북교류협력 깨트리듯
평화어업협정마저 깨트려 전쟁위기만들고 중국어선들 불법어업 부추기는것이며

현재 서해경계지역상 군사훈련으로 남북전쟁위기를 만든것인데
헌법의 평화통일지향과 전쟁위기나 전쟁유도하지마란 법조항있는데도
오사카 일본태생이 헌법과 국민 무시하며 한반도를 외국이익위해 망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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