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로연수 대상 공직자를 의정활동 보좌진으로 활용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전시의회 박종선(부의장.유성 2선거구))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2010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에서 "입법정책실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적하고“의회 조례안 제정 검토 등 전문적으로 의정활동 보좌가 필요하다”며 “기능직 공무원들의 경우 30년 공직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경륜과 노하우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며 “공로연수시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대전시의회 입법정책실의 경우 소수의 인원이 의원 개개인의 조례안 발의 지원과 각종 토론회를 준비 하는등 과도한 업무 가중으로 업무의 효율성에 누수를 보여왔다.
하지만 인력 배치의 한계와 입법정책 지원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력의 보강이 어려운 와중에 박 의원의 이번 주문이 현실화 될 경우 입법정책실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입법보좌관을 지낸 박 의원은 6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집행부의 감시역할에 대한 의회의 위상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대전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이날 업무보고 청취후 이어진 질의에서 의원들은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한영희 의원(선진당.비례)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표현으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고 "석면피해 실태파악은 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김명경 의원(서구6선거구, 민주당)은 원촌동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공원화사업 추진과 관련 시설이전을 목표로 용역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공원화 사업비는 무용지물이 아닌지 그리고 지역주민 반발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전지역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폐기물이나 슬러지를 자원화하려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상당한 기술과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성공한 사례가 없으므로 타 시?도에서 추진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보완하며 추진해야 됨을 강조했다.
한근수 위원(유성구4선거구,선진당)은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공원화사업 추진과 관련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이 BTO 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간 업체명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대상지 선정 등 진행상황을 계속 의회에 세부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심현영 의원(대덕구1선거구, 선진당)도 원촌동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공원화사업 추진과 관련 시설이전이 왜 필요한지,‘조’단위의 천문학적인 사업비는 또 다른 문제점이 되는데 신기술 도입이나 지하화로 민원을 해소하는 다른 방도가 없는지를 묻고 경제성 판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광신 국장은“그동안 점검한 결과 4차에 걸쳐 설치된 시설이 약 30여년이 넘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전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라며 아직 이전이 확전된 것이 아니며 세종시 건설, 신동 등 산업단지 조성,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 문제, 도시균형발전 등 여건변화로 재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