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기 민선 대전시정의 과제와 방향

김 영진(대전대 법경찰학부 교수, 법학박사) | 기사입력 2010/07/06 [22:46]

제 5기 민선 대전시정의 과제와 방향

김 영진(대전대 법경찰학부 교수, 법학박사) | 입력 : 2010/07/06 [22:46]
지난 주 대전광역시는 새로운 대전시장을 맞았다. 새로 취임한 시장은 그가 이끌어 나갈 민
선 5기 3대 시정방향으로 ‘잘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 ‘세계 속의 대전’을 설정했다.
 
민선 5기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뇌연구원 등 국책사업 유치를 비롯해 녹색산업클러스터 조성, 호수공원 조성에 따른 국비확보, 엑스포재창조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립등 각종 현안
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로 시급한 것이 국책사업 유치 및 국비확보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뇌연구원,
hd드라마타운 건립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가 발등의 불이다.

이들 국책사업은 한국 경제와 지역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유치에 성공,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리 밝지 않다.
 
현 정부 들어 충청권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원점에서 재 검토될 위기에 직면했다.

hd드라마타운 건립 사업도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기대 이하로 나오면서 추진여부
를 장담할수 없다고 한다. 8월말 발표예정인 산림청의 국립산악박물관 유치도 자치단체간
치열한 유치전쟁으로 유치를 장담할 수 없다.

새로 취임한 염홍철 시장은 굵직굵직한 대형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의 소통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건립 문제이다.
염 시장은 선거당시 기종은 지하철로, 노선은 x축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기종의 경우 정부에서 모노레일이나 트램 등 지상철 방식 건립을 유도하고 있고, 노
선도 법동에서 신탄진까지는 비용편익(bc)이 나오지 않아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

기종과 노선을 바꿀 경우 신탄진 및 대덕구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쳐 2호선의 조속한 건립
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엑스포과학 공원을 재창조하는 사업이 있다.
 
대전시는 민선 4기때 엑스포 과학공원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1조 3000억원 규모의 민자
를 유치해 문화산업구역, 과학공원구역, 복합개발구역으로 나눠 개발하기위해 민간 공모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단 한곳도 응한 곳이 없어 유찰됐다. 염 시장이 선거 운동 당시에 공원
내 주상복합 등 정주시설을 건립하는데 반대한데다,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
문이다. 염 시장은 이에 따라 엑스포과학공원 내 공익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이언
스타워를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주시설 허용’이라는 당근 없이 민자 유치가 가능
할지는 의문이다.
 
새로운 기대를 안겨 주며 출발한 염홍철 시장 정부가 난마와 같은 현안을 잘 해결하고 잘사
는 대전을 만들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