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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스스로도 확신 못하는 지하철 공약
 
김정환 기자

스스로도 확신 못하는 지하철 공약
 
염홍철 자유선진당 후보는 자신의 도시철도 공약이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헛공약임을 自認했다.

염 후보는 지난 28일 밤 tv토론회에서 “예비타당성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신할 수 없다”며 자신이 주장해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헛공약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염 후보는 끝까지 1호선과 똑같은 중(中)전철을 고집하고 있다.

일단 시장부터 되고 보자는 것인가?

도시철도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시장이 의지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시철도 건설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 중전철, 즉 지하철의 경우 경제성이 나올 수 없도록 예비타당성 기준을 크게 강화시켜 놓았다.

대구는 모노레일로 2호선을 착공했고, 광주도 경전철로 2호선 기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일단 폼 있어 보이는 지하철을 주장하는 것이다.

더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변절자로 낙인찍힌 그가 무능력한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4년간 준비했다는 게 겨우 이 정도인가?관선·민선 대전 시장을 두 차례나 지낸 염 후보의 無知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염 후보는 공약집에서 지하철로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겠다며 사업비를 지나치게 적은 1조 6천억 원으로 산정했다. 염 후보가 제시한 노선은 길이가 30㎞는 족히 넘는다. 염 후보가 계산한 것보다 2배가 훨씬 넘는 돈이 필요하다. 지하철을 건설하다 말겠다는 것인가? 지하철을 얕잡아 봐도 너무 얕잡아봤다.

2002년 선거에서 도시철도를 백지화하겠다던 집념을 끝내 뿌리치지 못한 것 같다. 하기는 싫은데 표는 얻어야하니 현실과 가장 거리가 먼 공약을 낸 것은 아닐까?

더욱 황당한 것은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사업비의 20%는 民資를 유치한다고 한다. 염 후보는 무얼 해도 民資로 한단다. 도시철도 건설에 민간자본이 유입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당장 도시철도 요금부터 오를 것이다.

염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도시철도 2호선은 뜬구름 잡다가 4년을 허비한다는 소리와 다를 게 없다.

염 후보는 지금이라도 우리 박성효 한나라당 대전광역시장 후보의 공약집을 살펴보고 한 수 배울 것을 조언한다.
 
2010년 5월 30일
 
한나라당 대전광역시장 박성효 후보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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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30 [21:2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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