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회견 때 펼칠 두가지 화두

세종시 입장이 몰리니까 무슨 해명을 하겠다는 거다?

정인봉 변호사 | 기사입력 2009/11/27 [09:54]

이명박 대통령 회견 때 펼칠 두가지 화두

세종시 입장이 몰리니까 무슨 해명을 하겠다는 거다?

정인봉 변호사 | 입력 : 2009/11/27 [09:54]
세종시에 대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아마도 이대통령은 애국심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 편히 가는 길을 두고 내가 왜 이렇게 가겠느냐 하면서 국민에게 진정을 호소할 것이다. 대통령이 다시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한다. 세종시에 대해서 입장이 몰리니까 무슨 해명을 하겠다는 거다. 이름도 버터냄새가 나는 타운미팅이라는 형식이라고 한다. 형식이야 어떻게 되든 그 말씀을 믿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아마도 그의 사과까지도 거짓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국민들은 광우병 때 사과하다가 돌연 시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로 이어진 그의 변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행복도시에 관하여 열 번이 넘게 원안대로 세종시로 간다고 발표했던  대통령이었다.  지금에 와서 사과하는 것을 받아들일 국민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대통령 선거 때는 그 때 필요해서 원안대로 간다고 하였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필요해서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 정인봉 변호사    ©브레이크뉴스
시정잡배도 아니고 일반 정치인도 아니고 나라를 지도하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사과하는 모습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약속을 못 지켜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생짜로 속였다는 것을 사과하는  대통령은 아마도 역사 이래 없었을 것이다.
 
세종시에 가지 않겠다는 것은 그저 공약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표에 눈이 어두워서 사기를 쳤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처참해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 뻔뻔한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 처참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애국심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왜 편한 길을 두고 내가 어려운 길을 가겠느냐? 오로지 나라를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길을 가려고 한다. 그러니 내 말을 믿어 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말이 호소이지 이건 교만에 가까운 것이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차피 뽑아 놓았으니 내가 가자는 길인데 어쩌겠느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이처럼 높은 내가 사과까지 하는데 별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텔레비전에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니 화두는 이제 애국심과 편한 길을 가지 않으려는 우국충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국민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당선을 위해서라면 별 짓을 다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을 향해서 사기를 쳤다고 비난했다.  그래도 대통령이 애국심을 호소하면 이명박, 이명박 하면서 정서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세적인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세종시로 가자는 사람들은 애국심도 없고 편할 길로만 가자고 하는 집단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청와대와 친이 집단들의 얕은 계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 보자.  세종시에 이르는 길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 수도를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편한 길이었다. 현재 있는 행정기관을 옮기자는 것이 어찌 편한 길이겠는가? 대통령은 논리를 거꾸로 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가자는 길이 바로 편한 길로 가자는 것이다. 그냥 그대로 가 보자는 식이니 얼마나 편한 길인가? 지금 세종시로 가자는 것은 정말이지 힘든 길인 것이다. 남들이 걷지 않은 길, 나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자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이제까지 있던 서울을 그대로 두고 땜질만 하면서 살아보자는 것은 편하게 살아보자는 생각이다. 그 길이 어찌 애국의 길이겠는가?
 
우리는 대통령의 말에 속아서는 안된다. 국민 앞에 나와서 그가 뭐라고 하든,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치적인 기교에 불과하다. 그가 가자는 길은 애국적이 아니다. 단지 편하게 놓아두자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으니 그냥 모든 국가기관을 그대로 두는 것이 편하게 살아보자는 것이다. 기득권을 그대로 서울에 남겨 두자는 것이다. 그 말과 행동에 진취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가?
 
4대강을 파 헤치자는  대통령의 정책과 행정부는 그래도 주저앉자는 그의 생각은 다른 정도가 아니다. 정 반대이다. 애국심을 앞세우는 그의 사고방식이 점차 독선에 흐르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설설 기는 여당의 모습들.... 우리 정치는 5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 inbong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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