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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턴키발주, 가격 담합, 부패구조 우려”
박병석 의원,788억 공사 1,2위의 차이가 2만2천원
 
김정환 기자

▲ 박병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은 9일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턴키공사 설계평가와 관련 관행적인 업체담합과 업체로비 등 구조적 부패가 심각한 상태로 근본적 개선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진행한 300억 이상의 공공기관 공사 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턴키 발주방식은 가격경쟁방식 보다 약 20% 이상 높게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제도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비해 약20%이상 높은 낙찰율(09년 8월 현재 약94.3%)로 인해 수주만 하면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합법적 수단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입찰비리의 잇단 사례는 낙찰자 결정이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져 있으나 대부분 가격은 담합에 의해 이루어지고, 설계평가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음이 증명됐다.

조달청은 2007년부터 2009년 8월 까지 조사의뢰한 건수는 총 9건이었다. 이중 올해는 서울시가 조사의뢰한 1건 뿐이다.

그러나 2007년의 경우 투찰률은 94~95% 맞추었지만, 수백억짜리 공사에서 입찰참여 업체간 입찰가격이 2만2천원, 또는 4만9천5백원 밖에 나지 않는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에도 조달청은 공정위에 담합징후 관련 하여 조사의뢰한 사실이 없었다.

박 의원은 특히, 조달청은 2009년 6월 10일부터 24일 사이에 진행된 계약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투찰율이 높고 투찰금액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조사의뢰한 사실이 없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턴키방식 발주의 문제점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하지 말고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가격경쟁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해서 “입찰담합 징후 업체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뢰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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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11 [12:2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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