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미디어경제사회교육문화 · 스포츠칼럼IT/과학세종특별자치시지역 행사공연정보
편집 2017.07.28 [11:00]
전체기사대덕밸리정부청사당진자유게시판자료실성명 · 보도자료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기사제보
지방의회
국회
정당
인물
자유게시판
자료실
성명 · 보도자료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기사제보
HOME > 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병석 “자료상 근절 광역수사반 설치해야”
2007년 이후 2년 “고발 3891명, 2조4549억원원 부과”
 
박병석 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3선) 의원은 5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자료상 근절을 위해 ▲자료상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의 신설 ▲자료상 매입자에 대한 엄정처벌 ▲자료상 검찰 고발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3단계 자료상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명의위장·도용 및 금융거래 조작 등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돼 세무공무원의 적극적 단속활동과 의지가 없으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보다 강력한 단속과 자료상혐의자 색출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상들은 휴대폰,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거나 정상거래와 자료상거래를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등 광역화, 지능화, 대형화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가짜세금계산서 매매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위법행위임에도 아직도 많은 납세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료상이 발행한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료상 뿐만 가짜세금계산서 매입자도 엄정하게 과세되고 처벌받는 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세금탈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병석 의원은 현재 국세청은 자료상 단속으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는 자료상 처벌자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료상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수법으로 인한 신종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국세청에서 자료상 처벌자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년 반동안 국세청이 조사한 자료상에 2조 454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3,891명의 불법 자료상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09/10/06 [22:3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 뉴스> 대전시, 베트남 해외통상사무소 개소식
최근 인기기사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만든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명칭:브레이크뉴스(주). 등록번호:대전,아00118.등록년월일:2011년12월28일. 제호:브레이크뉴스대전세종충청.발행.편집인:김선영. 발행일:2004년8월1일.발행소:브레이크뉴스(주). 전화 ☎Tel 042-485-0084 Fax 03030-942-0084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환.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99
Contact djbreaknews@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