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공무원” 청원경찰 처우개선 절실

임영호의원 정책간담회…“등급제․정년연장 등 필요”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09/05/03 [21:21]

“무늬만 공무원” 청원경찰 처우개선 절실

임영호의원 정책간담회…“등급제․정년연장 등 필요”

김정환 기자 | 입력 : 2009/05/03 [21:21]
▲ 임영호 의원이 청원경찰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있다.     © 브레이크뉴스
임영호의원(대전 동구․자유선진당)은 2일 대전시청과 시 사업소, 5개구청 청원경찰 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경찰 처우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청원경찰 대표들은 “청원경찰은 공채, 특채 등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임용되었음에도 공무원의 신분과 진급제가 없어 공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운의 공직자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며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고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연금을 타는 청원경찰에 대한 신분이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라 ‘무늬만 공무원’이라는 자조섞인 지적들이 많다”면서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 및 대우에 대한 개선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지난 4월8일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임의원은 “서로 상충하는 법률과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도 아닌 이중적인 법적 지위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 사기저하는 물론 책임의 한계와 신분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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