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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 믿고 주식사면 손해...
박병석 의원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대폭 쇄신 필요”
 
장계원 기자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대전 서갑)은 11월 27일(목)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최근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주식을 살 때라고 말씀하셨고, 펀드가입을 권유했다. 이것을 보면서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의장은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대폭 전환, 쇄신해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계속된다. 경제와 남북관계가 10년 이래 최대 위기적 상항임에도 현정부는 위기의식이 없다. 한나라당 내부는 물론 당과 청와대가 의견이 맞지 않는데 정부여당의 여야 합의만 강조하고 있다.
 
자기들끼리도 뜻이 맞지 않는데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은 보이고 장관들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전략전술, 각개전투까지 하고 있다. 장관들은 누구도 해결사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특히 최근 대통령이 주식을 사라고 말씀을 두 번 하셨다.
 
통계를 내보니 9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어제 비교해보니 26% 마이너스다. 9월 18일 펀드를 가입하라는 대통령의 권유를 믿고 가입한 사람은 평균 26% 손해를 봤다.
 
지난달 30일 지금은 주식을 살 때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믿고 주식을 샀다면 어제 현재 5%의 손해를 봤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엊그제 la에서 주식을 사면 1년안에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부적절하고 위험한 말이다. 대통령의 신변은 물론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말이다. 주식, 주가, 환율, 금리는 적어도 책임있는 정부당국자가 밖으로 내서는 안될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박의장은 특히,주식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증권 분석가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다. 그것을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가의 신인도까지 떨어트리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대통령은 일정을 줄이고, 각개전투 질의를 그만두고 차분하게 국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해야하며,
 
10년 이후 최대 경제, 안보위기를 맞아 비상 내각을 구성하라는 국민과 시장의 요구도 귀담아야 한다. 이미 폐기된 747, 비핵개방3000 등 경제기조와 남북기조에 대한 전면적 재수정을 요구했다.
 
펀드 가입에 대해 정부가 펀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펀드 가입을 종용한 데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물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감독당국에 대해서도 문책이 따라야 한다. 펀드 가입자 수가 2,445만개다.
 
대부분 중산층과 봉급 생활자가 ‘펀드는 안전하다, 실제 은행 예금하러 가면 정기 예금보다 펀드가 수익률이 높다’고 권유한 것이 많다.
 
금감원에 제기된 펀드 관련 민원 건수만 600여 건이 넘는다. 은행이 판매수입금을 타기 위해 투자자를 속인 것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이 만약 펀드를 가입하라는 시점에서 가입한 사람들은 26%의 손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해외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더 큰 손해를 보았을 것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와 감독기관, 은행관계자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고, 펀드 가입으로 속 앓이 하는 중산층과 봉급생활자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길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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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1/27 [22:4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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