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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폐지는 대단히 잘못된 것
박병석 의원, 정부정책 누구도 찬성하지 않아
 
장계원 기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병석의원은 연일 정부의 교육세 폐지와 농특세 폐지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박병석 의원은 2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교육세와 농특세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사교육비와 주거비로, 사교육비 문제는 중산층 서민층을 가장 압박하는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바로 사교육비 증가로 연결되어 있다.”면서 “목적세인 교육세가 폐지되면, 그리고 교부세로 돌리면 예산이 늘어나기는커녕 더욱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는 목적이 예산의 경직성 탈피와 세금 체계의 단순화로, 경직성 탈피라는 것이 바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 교육비 예산은 oecd 평균이 지난 2004년도에 5.7%인데 우리나라는 작년기준으로 4.7%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이명박 후보 시절에 교육비 6%로 늘리겠다고 했다.”면서 “교육만족 2배 사교육비 경감은 사교육비 2배 증가 교육 불만족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교육세 폐지,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정책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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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1/20 [16:3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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